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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국정감사]성일종,미국 시민권이 뭐길래… 끊이지 않는 원정출산 논란

전체 0세 입국자 가운데 한해 평균 2,881명이 미국에서 입국 원정출산에 이은 성별선택을 위한 원정임신 유인‧알선업체 제재할 법적근거 부재 의료사고 등 안전 담보할 수 없는 원정출산, 원정임신 브로커 활개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경기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헬조선’을 대비해 자녀에게 보다 높은 교육과 스펙을 물려주려는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고액비용이 발생하는...

2017-10-13 16:59:00

김시몬 기자

주광덕 의원,집행관 355명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루트!

최근 3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 ~ 2017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의 직전 직급은 법원·검...

2017-10-13 16:51:00

진선화 기자

성일종 의원,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

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① 단신질환 환자 증가 추세(지난 3년간 8만 3,370명) ▶ 2014년 2만 10명 → 2015년 2만 7,119명 → 2016년 2만 9,241명 해마다 증가② 2016년 기준, 고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자녀 보다 환자 9.6배 많아… ▶ 소득상위 10%(10분위) 9,426명, 반면 하위 10%(...

2017-10-13 16:19:00

김은수 기자

성일종 의원 ‘2012~2016년 성소죽증 환자 발생 현황’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56.9%가 증가

[비만예방의 날] 아동‧청소년비만율 증가 → 성조숙증 증가 → 청소년 키 정체로 이어져…① 교육부 2016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 (비만율) 2016년 16.5%로 10년 전 2007년 11.6%에 비해 4.9%p 증가 - 2016년 고3 남자 20.5% 〉 여자 18.8%② 건강보험공단 2012~2016년 성조숙중 환자 발생 현황 분석 ▶ (환...

2017-10-13 15:58:00

김시몬 기자

김정훈,5년여간 산자부소관 에너지공기업에 불성실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443억원에 달해!

2012년~2017년 7월까지 에너지공기업 부과 가산세 총 943건/1,443억원! 가산세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183건/21억6,600만원), 가산세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15건/390억3,300만원)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들이 세법...

2017-10-13 15:49:00

이종식 기자

김정훈,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률 2.54%에 불과! 1% 미만 가입 지자체만도 5곳에 달해!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

2017-10-13 15:40:00

김시몬 기자

김규환,산자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어불성설!

2017년 5월 신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의 고장신고가 약 1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설비의 하자보수(A/S) 이행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에너...

2017-10-13 13:57:00

김시몬 기자

김한표 의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감독당국 조속한 대응으로 국민피해 줄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9만 2,68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대출빙자형은 12만 6,...

2017-10-13 13:47:00

김시몬 기자

이명수,세종지역, 사실상의 행정수도화 필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 근무상황 지속→ 세종청사 행정부처 장․차관 ‘서울출장 중’, 보고 및 결재 지연 ‘다반사’ ‣ 행정부 컨트롤타워 ‘국무총리’ → 집무실은 ‘세종시’,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 ‣ 서울역 주변, 세종시 공무원 업무관련 제3의 회의장 → 부처간 업무조정․협의 기능 미흡 ‣ 행정안전부 등 추가 입지로‘사실상 행정수...

2017-10-13 13:37:00

안기한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군무원과 유사한「행정․기술담당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신설 제안

‣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관련성 낮은 업무에 상당수 경찰 근무 → 급여․후생․복지․통신․전산 등 ‣ 조직확대와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도 증가 → 인력비율은 오히려 감소 ‣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 → 상대적으로 승진시험 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 편향 ‣ 상대적으로 소수인 일반직 공무원 → 열악한 직급체계, 승진기회 제한 등 ...

2017-10-13 13:32:00

진화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車線), 근본대책 마련 시급

‣ 경찰청,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 통해 ‘12년 「메뉴얼」개정 → ’14년부터 시행 중 ‣ 문제는 ‘우천․안개 시 시인성(視認性) 미흡 → 경찰청, “예산 부족, 일부지역 상향적용 중” ‣ 차선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의 관계 → 미국의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연구결과 야간 노면 반사성능 값 높게 나타나는 지역 교통사고 최대 11% 감소 ‣ 미국과 같은...

2017-10-13 13:24:00

김은수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북한이탈주민 「주거불명 900명 실태」 점검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73% 거주 중 ‣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 25명,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 ‣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 ‣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소재파악...

2017-10-13 13:12:00

안기한 기자

이명수,경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혼란과 애로 점검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

2017-10-13 13:05:00

김시몬 기자

이명수,문재인정부 국정과제 -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점검

‣ 국정기획자문위, 2017년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실시 계획 ‣ 국가경찰과 지역경찰 분리설치 골격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나오면 참고하여 도입방안 확정 ‣ 권한 범위 문제, 인사문제, 재정문제, 조직 및 정원 문제, 업무유형문제, 서비스 질적 격차 문제 등 여러 쟁점 → 해결과제 ‣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중앙 및 지방...

2017-10-13 13:00:00

안기한 기자

이명수,연이은 핵․미사일 실험, 무방비 상태의 경찰청

‣ 경찰청, 핵 및 화생방 대비 비상대피 및 방호시설 全無 →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 비상대비시설 설치는 「민방위기본법」등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 경찰을 제외한 군(34곳), 국가기관(10곳), 지방자치단체(10곳)는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 완비 ‣ 국가비상사태시 치안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 적의 화생방․EMP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

2017-10-13 12:55:00

김시몬 기자

김상훈,최근 5년여간 임상시험으로 82명 사망, 1천여명 이상 입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5년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천여명 이상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상시험) 의뢰자가 개발 중인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개발계획, 비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계획서 등 ｢의약품 ...

2017-10-13 12:52:00

안기한 기자

김순례,부당검진비 304억원 중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당검진비 304억원 중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2017-10-13 12:25:00

변상욱 기자

김순례,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

2017-10-13 12:20:00

변상욱 기자

김순례,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증가!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2017-10-13 12:16:00

김은수 기자

홍철호 의원, “김부겸 장관 재난관리 1단계는 지자체라고 밝혔지만… 행안부 재난상황실에 지자체 파견인력‘0’…

지난 9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와대와 행안부의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련하여 “재난관리방향을 1단계는 지자체, 2단계는 행안부, 3단계를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작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전국 지자체 파견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3 11:51:00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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