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月刊시사우리

정치

‣ 국정기획자문위, 2017년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실시 계획 ‣ 국가경찰과 지역경찰 분리설치 골격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나오면 참고하여 도입방안 확정 ‣ 권한 범위 문제, 인사문제, 재정문제, 조직 및 정원 문제, 업무유형문제, 서비스 질적 격차 문제 등 여러 쟁점 → 해결과제 ‣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중앙 및 지방...

2017-10-13 13:00:00

안기한 기자

이명수,연이은 핵․미사일 실험, 무방비 상태의 경찰청

‣ 경찰청, 핵 및 화생방 대비 비상대피 및 방호시설 全無 →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 비상대비시설 설치는 「민방위기본법」등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 경찰을 제외한 군(34곳), 국가기관(10곳), 지방자치단체(10곳)는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 완비 ‣ 국가비상사태시 치안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 적의 화생방․EMP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

2017-10-13 12:55:00

김시몬 기자

김상훈,최근 5년여간 임상시험으로 82명 사망, 1천여명 이상 입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5년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천여명 이상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상시험) 의뢰자가 개발 중인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개발계획, 비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계획서 등 ｢의약품 ...

2017-10-13 12:52:00

안기한 기자

김순례,부당검진비 304억원 중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당검진비 304억원 중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2017-10-13 12:25:00

변상욱 기자

김순례,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

2017-10-13 12:20:00

변상욱 기자

김순례,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증가!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2017-10-13 12:16:00

김은수 기자

홍철호 의원, “김부겸 장관 재난관리 1단계는 지자체라고 밝혔지만… 행안부 재난상황실에 지자체 파견인력‘0’…

지난 9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와대와 행안부의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련하여 “재난관리방향을 1단계는 지자체, 2단계는 행안부, 3단계를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작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전국 지자체 파견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3 11:51:00

김은수 기자

정용기,내로남불 文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 다주택자

文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文정부 내부는 어떨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쉽게 말해 고위...

2017-10-13 11:44:00

안기한 기자

위성곤,“법령 위반한 해수부의 수산자급률”

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

2017-10-13 11:40:00

김은수 기자

박주선 부의장, “재외공관 행정직원 열악한 처우 탓, 5명 중 1명 이직”

우리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의 처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탓에 5명 중 1명이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외교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퇴직한 재외...

2017-10-13 11:37:00

안기한 기자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

2017-10-13 11:27:00

한옥순 기자

인재근,식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2조 8천억원 식중독 원인 규명율 55.6%, 일본 97.4%에 비해 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식중독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12~2017.8) 식중독은 1,834건 발생하여 35,144명의 환자가 중독되었고,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

2017-10-13 11:14:00

변상욱 기자

위성곤,"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 농협은행 저리대출자 상위 200명 중 농민 全無"

농협은행의 저리대출 상위 200명(신용, 담보 각 100명) 가운데 농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농민 외면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10-13 11:09: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 “한글 순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어야”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

2017-10-13 11:05:00

홍재우 기자

인재근,최근 5년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20,728명 ,우울증 환자 9.2%인 5만 4천 명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16년 64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도 1조 3,36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

2017-10-13 11:01:00

한옥순 기자

홍철호 의원, "지진 문제 포함한 국민안전 R&D 추진 확대 시급한 시점"

지난해에만 경주와 울산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총 4건 발생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 9개월간 지진에 대한 연구과제를 단 2건만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

2017-10-13 10:51:00

안기한 기자

위성곤 의원, “작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3조원”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조 5...

2017-10-13 10:46: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부의장,"최근 5년간 외교관 178건, 관용 2,065건 등 매년 450건 이상"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

2017-10-13 10:15: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부의장, “남북간 핫라인 단절 19개월, 37년만에 최장”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지난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이후 단절된 사례는 작년 2월 12일 개성공...

2017-10-13 10:02:00

김은수 기자

인재근 의원,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대표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

2017-10-13 09:57:00

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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