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증가!
기사입력 2017-10-13 12: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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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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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증가!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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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검인원 |
검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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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174,560 |
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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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2,200,707 |
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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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3,127,970 |
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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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4,025,411 |
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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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548,392 |
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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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월 |
7,182,362 |
5,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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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대비 16년 증가율 |
16.32 |
44.12 |
[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검진기관 및 수검인원 현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7.9월),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김순례 의원은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