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정감사]이명수,북한이탈주민 「주거불명 900명 실태」 점검 | 국회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73% 거주 중

‣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 25명,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

‣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 

‣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소재파악 중 

‣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포함,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지원대책」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거불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중 73%가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은 25명이며,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했다”면서, “북한을 이웃집 드나들 듯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소홀을 질타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경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경찰청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평균 32.9명에 해당하고, 경기남부청의 경우에는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42.4명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북한이탈주민 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번 임지현씨 재입북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소재파악 중”이라고 하면서, “북한이탈주민 관리체계가 경찰청을 비롯 통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관장하다보니 관리가 허술한 것은 당연하다”며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포함,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 북한이탈주민 보호현황 및 재입북 현황

(단위:명, ’17. 6月末 기준)

2) 신변보호담당관 현황

(단위:명 / ’17년 7월말 기준)

3)지방청별 거주불명 탈북민 현황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