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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 통해 ‘12년 「메뉴얼」개정 → ’14년부터 시행 중
‣ 문제는 ‘우천․안개 시 시인성(視認性) 미흡 → 경찰청, “예산 부족, 일부지역 상향적용 중”
‣ 차선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의 관계 → 미국의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연구결과 야간 노면 반사성능 값 높게 나타나는 지역 교통사고 최대 11% 감소
‣ 미국과 같은 도로표지병 설치 등을 통한 차선 시인성 개선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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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도로에서 비오는 밤길 운전 시 차선이 사라져 교통사고 위험성을 느끼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고 하면서, “이는 빗물에 의한 노면반사현상 때문에 차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이에 경찰청은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에 대한 기준을 2012년 「메뉴얼」 개정, 2014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하였으나, “우천 시 차선에 대한 시인성(視認性)은 여전히 미흡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우천시에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료를 사용하여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일부지역 또는 구간에만 적용 중”이라 하지만, “매년 차선 도색연장비용은 평균적으로 1천억원이 지출되고, 약 2만 7천여 Km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리를 줄이더라도 어느 기후에서나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차선의 시인성 확보는 교통사고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NCHRP(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美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2002)의 연구에서는 야간 노면표시 반사성능 값이 장기간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교통사고가 최대 11%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차선대신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차선을 잘 보이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부 구간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한 구간은 야간 빗길에서도 확실히 잘 보여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도로표지병의 설치는 시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차선 시인성을 높이는데 있어 더 좋은 방법과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야간 빗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