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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카드가 있다. 가맹점에 찾아가면 영화나 공연을 즐기고 숙박도 할 수 있는데, 등록된 숙박업소 가운데 성매매 알선 업소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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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5~2017) 각종 불법행위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취소된 곳만 568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숙박업소 11곳이(중복 2곳 포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다. 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 알선 법 위반)숙박업소 행정처분 현황(2014-2017년 8월)’과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교차 분석해 본 결과, 2015년 2곳, 2016년 5곳, 2017년 4곳이 현재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으로 안내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곳, 경기 3곳, 제주 2곳, 부산 2곳, 전남 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N모텔의 경우, 2015.9.17. 성매매 알선 법 위반 업소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14일 만인 2015.10.1.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으며, 제주의 J업소와 경기의 R업소는 2년 연속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체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성매매로 적발된 업소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문화부는 가맹점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가맹점 등록심사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의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하다.
곽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역별 발급·사용현황 '에 따르면, 2017년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총 140만4,943매, 이 중 약 41%인 57만5,103매가 수도권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3,735매(0.26%)로 가장 적었고, ▲제주 1만7,483매(1.24%) ▲울산 1만8,067매(1.28%)가 뒤를 이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등록된 가맹점 2만3,809개 중 8,459개(35.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세종이 77개(0.32%)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462개(1.94%)과 ▲대전 827개(3.47%)이 뒤를 이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료ㆍ할인티켓을 제공하는 사업인 ‘나눔티켓’의 기부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기부된 나눔티켓 42만1,678매 중 34만9,096매가 수도권에 기부되어 80%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보고 싶어도 변변한 공연 한 편 제대로 보기 힘든 만큼 문화누리카드, 나눔티켓 등 지방을 우선 배려해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불법행위 숙박업소 적발 후 가맹점 삭제(취소) 현황(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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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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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9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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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7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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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1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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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68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