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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
2017-10-13 11:40:00
김은수 기자
우리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의 처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탓에 5명 중 1명이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외교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퇴직한 재외...
2017-10-13 11:37:00
안기한 기자
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
2017-10-13 11:27:00
한옥순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식중독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12~2017.8) 식중독은 1,834건 발생하여 35,144명의 환자가 중독되었고,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
2017-10-13 11:14:00
변상욱 기자
농협은행의 저리대출 상위 200명(신용, 담보 각 100명) 가운데 농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농민 외면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10-13 11:09:00
안기한 기자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
2017-10-13 11:05:00
홍재우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16년 64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도 1조 3,36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
2017-10-13 11:01:00
한옥순 기자
지난해에만 경주와 울산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총 4건 발생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 9개월간 지진에 대한 연구과제를 단 2건만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
2017-10-13 10:51:00
안기한 기자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조 5...
2017-10-13 10:46:00
안기한 기자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
2017-10-13 10:15:00
안기한 기자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지난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이후 단절된 사례는 작년 2월 12일 개성공...
2017-10-13 10:02:00
김은수 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
2017-10-13 09:57:00
변상욱 기자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귀농.귀촌인중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귀농.귀촌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가구(335,3...
2017-10-13 09:47:00
김은수 기자
올해 국내에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지자체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7-10-13 09:41:00
안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오는 11일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사회는 박주민 국회의원, 좌장은 표창원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17-10-10 14:31:00
한옥순 기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방송장악은 봐주고,이명박 언론장악은 수사하나?"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그러면서,"방통위는 지난 9월말 MBC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에 100여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앞서 고용부는 언론노조를 앞세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장겸 MBC 사장과 임직...
2017-10-10 14:29:00
홍재우 기자
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시 상황 파악·전파·관리 및 보고 업무를 맡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팀이 기관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들을 직접 보고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규정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2017-10-10 14:16:00
안기한 기자
항만이 붉은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의 유입 창구로 지목된 가운데, 외래 병해충뿐만 아니라 항만 내 위험물질 반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선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항만 내...
2017-10-08 12:53:00
홍재우 기자
최근 부산에서 해외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 7년간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
2017-10-08 12:40:00
김은수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국가원수인가, 아직도 대선주자인가.문재인 대통령은 한가한 선거캠페인 행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추석 연휴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쇼(Show)'는 계속됐다. 느닷없이 수제비를 먹으러 가서 사진쇼를 벌이는가 하면, 한가로이 시낭송을 하고 일일 교...
2017-10-03 16:54:00
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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