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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경주와 울산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총 4건 발생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 9개월간 지진에 대한 연구과제를 단 2건만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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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추진한 지진연구과제는 ‘14년 1건, ‘17년 1건 등 총 2건에 불과했다. ‘15년과 ‘16년에는 지진연구과제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정책연구과제 예산마저도 넉넉하지는 않았다. 지난 ‘14년에 추진된 과제에는(과제명 : 진동특성기반 시설물 재난 피해추정 및 평가기술개발)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올해 진행된 과제(과제명 : 국가 지진방재 전문정보 조사 및 평가 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의 경우 단 4천만원만이 지원됐을 뿐이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진문제를 포함한 국민안전 R&D 추진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내 지진대응 역량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지진연구개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별도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