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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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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감사 실적은 2.9%에 그쳐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재무감사와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에 대한 감사실시 건수는 768건이며, 이 중 성과감사 실시는 23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45건 중 6건, 2013년 125건 중 2건, 2014년 136건 중 2건, 2015년 140건 중 3건, 2016년 136건 중 8건, 올해 7월 현재 86건 중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채용한 감사 인력 대부분이 변호사나 회계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인력채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85명의 감사인력을 채용하면서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 33명과 32명으로 전체 76%를 차지한 반면, 전문분야는 24%인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사원은 전문인력 6명을 채용하였으나, 금융, 국방, IT, 환경, 해양수산 등 전문분야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각 분야에 한 두명의 전문 인력만 배치하는 것은 감사의 전문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용주 의원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 국방, 교육, 환경, 전산, 건설,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사회변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선출해야 하나, 감사원은 회계사와 변호사 출신만 선호하고 있어 회계 및 직무감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방산비리, IT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여 감사원의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