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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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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조 5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2014년 45억 618만불(5조 1600억원), 2015년 45억 5589만불(5조2700억원), 2016년 47억 9087만불(5조4900억원)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반면 수산물 수출액은 2014년 20억 6697만불(약 2조 3700억원), 2015년 19억 2437만불(2조 2천억원), 2016년 21억 2759만불(2조 4400억원)로 정체를 나타냈다. 특히 물량으로는 2014년 70만 1554톤이던 것이 2015년 65만 797톤, 2016년에는 61만 1530톤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무역적자 역시 2014년 24억 3921만불(2조 7900억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26억 3152만불(3조 170억원), 2016년 26억 6327만불(약 3조 530억원)로 점차 확대돼 최근 3년간만도 77억 3401만불(8조 8670억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수입액의 경우, 지난해 기준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이 12억 2641만불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러시아(7억 50만불), 베트남(6억 2108만불)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4억 1917만불로 가장 많았고 새우(3억4041만불), 오징어(2억 177만불) 등의 순이었다.
수출액의 경우, 대 일본 수출액이 7억 3701만불로 가장 많았고, 대 중국(3억 7696만불), 대 미국(2억 4126만불)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치가 5억 7581만불로 가장 많았고, 김(3억 5301만불), 오징어(1억 1246만불)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2012년 23억 6천억불(71만톤)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이후 일본 엔화 약세 등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 왔다. 특히 오징어 등 일부 품목은 어획량 감소로 인해 수출물량이 급감한 반면 수입물량이 확대되면서 품목별 적자 폭마저 크게 늘어났다. 수산자원 고갈 등에 대한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체도 2013년 3379개에서 2017년 8월 현재 10380개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지난해 기준 8933개 대상 업체에 대해 82곳만 실시돼 연간 100곳 중 1곳 꼴에도 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론 어족자원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 안보 등과 직결된 지표”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적용 환율 : 1 USD = 1,146.50원 (2017.09.29. 매매기준 환율, KEB 하나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