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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지난 2023년 12월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폐타이어 수수료 부과하지 마십시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 질의 및 회신의 방법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는 타이어를 제조하는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수입회사들이 판매 후 발생하는 폐타이어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하는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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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만들어 방치 폐타이어가 발생하면 폐타이어 수수료를 소형 폐타이어 1개당 4,000원 부과, 대형은 개당 8,000원의 돈을 받고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허위 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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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9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 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 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 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 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민신문고 질의 및 회신의 방법으로 실태 조사와 관련해 최성덕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상임고문은 "경상북도가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상위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제도의 시정과 주민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으로서의 조치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 상임고문은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독 권한에 따라 산하 16개 시·군의 위법한 조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 ▲ 경북 16개 시·군의 폐타이어 처리 수수료 관련 조례 전수조사. ▲ 각 시·군의 수수료 부과에 대한 상위법상 위임 근거 확인. ▲ 위법성이 확인된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 및 제소 등 필요한 조치. ▲ 위법한 수수료 징수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조치 검토. ▲ 징수한 수수료의 적법성 및 부당 징수액 환급 가능성 검토. ▲ 경상북도가 해당 제도의 운영 실태를 언제부터 인지, 어떠한 관리·감독을 실시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