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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덕 칼럼]대한민국 환경오염의 주범은 다름 아닌 환경부다.
타이어업체 '기쁨조와 시녀'로 전락한 환경부, 국민은 봉인가.
기사입력 2026-11-13 10: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최성덕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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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대한민국 환경오염의 주범은 다름 아닌 환경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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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덕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 상임고문 공학박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환경부가 대기업 타이어 제조사의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쁨조와 시녀'로 전락해 버린 한심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과 소비자를 얼마나 허수아비로 보고 봉으로 알았기에 수수방관을 넘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민원과 호소를 비웃듯 묵살해 왔단 말인가.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환경부는 타이어 제조 회사라는 대기업의 그늘에 숨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국토를 파괴하는 선봉장이 되고 있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폐타이어 관리실태는 국가시스템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구조적 환경범죄현장'이다.

 

소비자는 명백한 삼중 수탈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소비자는 새 타이어를 살 때 이미 제품가에 포함된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을 낸다. 이것은 제조사가 회수해 가라고 선납한 돈이다.

 

그런데 타이어를 교체하러 카센터에 가면 차종에 따라 최소 5천에서 최대 5만 원까지 뜯긴다.

 

나아가 수거되지 않는 폐타이어가 전국 산야에서 강시처럼 춤추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치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

 

이게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전국의 매립장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폐타이어가 매립되어 매립장의 왕초 역할을 하고 있다.

 

포항의 두 군데 매립장에만 하더라도 100만 개가 넘는 폐타이어가 불법 매립되어 있다.

 

전국의 매립장에도 얼마나 많은 폐타이어가 매립되어 있을지 가히 셈이 되지 않는다.

 

그럼 바다에는 어떨까. 바다 역시 수량을 알 수 없는 폐타이어가 수장된 미증유의 이 비극을 환경부는 묵인하고 있다.

폐타이어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다.

 

중금속, 다이옥신, 미세프라스틱, 발암성 화학물질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산과 들에 방치되고 쓰레기 매립장에 방치되는 순간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둣가 접안시설이다.

 

선박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구실로 부둣가에 폐타이어를 매달아 놓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염분과 햇빛, 파도에 노출된 폐타이어는 서서히 부서져 미세한 가루가 되어 바다로 흘러든다.

 

이 가루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 식탁 위의 생선과 소금으로 돌아와 보답(?)하는데도 강심장을 가진 환경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폐타이어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바닷속 깊은 곳에 수장되어 해양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금속과 발암물질 덩어리인 폐타이어를 부둣가 접안시설에 불법으로 매달아 놓고 파도와 염분에 부서진 미세타이어 가루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방치하고 있다.

 

누굴 믿고 있단 말인가. 믿는 구석이 무엇인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인가.

 

언제까지 타이어업체가 뒷배를 봐준다고 믿는가,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큰 코 다칠 짓을 이젠 그만하기 바란다.

 

이 모든 비극의 주범은 바로 환경부로 이것은 불법적인 직무유기요 위법한 부작위다.

 

환경부가 폐타이어에 대해 자원재활용법 제13조 1항의 지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지자체가 환경부 지침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게 만들었으므로 전국적인 방치와 단속 사각지대를 만든 원인 제공자이자 주범은 바로 환경부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서류상 수거 비율만 제출받고 묵인해 주는 것이 문제다.

 

이는 대기업 타이어 제조사의 실질적 수거, 운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소비자에게 삼중 부담을 지우고 국토를 오염시키는 행정 카르텔의 방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폐타이어를 지자체의 분리수거 및 강력한 단속지침(자원재활용법 제13조 1항)에 집어넣고 전수조사하면 타이어 제조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거, 운반비용과 재활용 책임이 수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

 

우리 시민단체가 십수 년 동안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환경부는 지침의 개정을 거부해온 것도 결국 타이어 제조사의 비용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고의로 방임, 방조해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다.

 

자원재활용법에 환경부 장관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페트병, 종이, 가전제품 등은 다 넣으면서도 유독 타이어만 지침에서 쏙 빼버렸다.

 

왜 그럴까?

 

이유는 뻔할 뻔 자다.

 

타이어 제조사들이 실질적인 전국 수거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타이어 제조업체의 짐을 덜어주는 '기쁨조와 시녀'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가 환경부 지침이 없어 단속조례를 못 만든다고 발뺌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도 환경부요, 타이어 제조업체가 특정 파쇄업체만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며 불공정 거래를 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도 환경부다.

 

현재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 폐타이어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전담하고 있는 곳은 대한타이어산업협회다.

 

참으로 웃기는 것은 이 협회의 회장은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번갈아 맡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꼴이다. 구린내가 나지 않는가.

 

이것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폐타이어 처리 문제는 백년하청이다.

 

환경청에서는 서류상 회수 통계비율만 적당하게 맞추어 가져오면 현장에서는 무슨 환경오염이 터지든 눈을 감아준 행정 카르텔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떡고물도 떨어지나.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국민을 봉으로 알고 대기업의 '기쁨조와 시녀' 노릇을 그만하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되새김질을 해봐야 할 것이다.

 

환경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상 직무유기 형사고발과 국가배상 책임까지 묻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는 것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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