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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대한민국의 환경 파수꾼을 자처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국토 오염과 국민 건강 파괴의 최대 공범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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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환경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야적·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처리를 주도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환경 대재앙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폐타이어도 폐전지류, 폐윤활유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제26조 관련 규정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국가가 법률로 직접 제정·지정한 명백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재활용 가능 자원)’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제정된 환경부 훈령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도 폐유, 폐배터리와 함께 폐타이어가 지자체의 분리수거 실적 조사·보고 대상으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2008년,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하위 행정규칙(환경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유독 ‘폐타이어’만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세부품목)의 조사·보고 서식에서 임의로 누락시킴으로써, 상위 법령(법률 및 대통령령)이 지정한 품목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부피가 커 수거·운반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타이어 제조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스로 감시망을 거둬들인 이 행위는,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입만 찢어지게 만들어 입이 귀에 걸리게 해준 환경부는, 이제껏 ‘눈 감고 아웅’한 그 파렴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률 위반이다.
「자원재활용법」 제13조 제1항은 환경부 장관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그 지침에 따라 분리수거 및 단속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하위 지침에서 폐타이어를 고의로 삭제해 버림으로써, 지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폐타이어를 관리하고 단속할 권한 자체를 원천 봉쇄해 버린 것이다.
지자체가 “환경부 지침이 없어 손쓸 도리가 없다”라며 발뺌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환경부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 구석이 있기에 시민단체와 국민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식 민원과 공문을 통해 지침을 다시 넣으라고 피를 토하듯 요구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예부터 ‘죽어봐야 저승을 알고, 죽으려면 치를 떤다.’라고 했는데, 환경부는 정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죽으려고 환장했는가!
환경부가 대기업의 하인 노릇을 하며 엿장수 마음대로 지침을 난도질한 대가는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끔찍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땅속과 식수원이 독성 침출수로 병들고 있다. 포항 등 전국 쓰레기매립장 곳곳에 수천만 개의 폐타이어가 불법 매립되었고, 산야와 도심 외곽 공터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땅속에 파묻힌 폐타이어는 빗물과 만나 아연·납·카드뮴 등 중금속과 1급 발암물질(PAHs)이 뒤섞인 고농도 독성 침출수를 뿜어내며 지하수와 국민의 식수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부둣가와 바닷속에 수장된 폐타이어가 바다와 식탁을 독살하고 있다.
전국 항구와 부둣가 접안시설에 불법으로 매달려 파도와 염분에 부서진 미세타이어 가루와 바닷속에 무단 수장된 엄청난 양의 폐타이어에서 용출되는 맹독성 물질(6PPD-퀴논)은 해양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물고기를 병들게 한다.
오염된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와 천일염을 통해 그 독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식탁 위로 되돌아오고 있다.
수거가 막힌 카센터의 적치 문제와 소비자의 ‘삼중 수탈’이 고착화 되었다.
무상 역 회수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전국 카센터와 정비소 마당에는 폐타이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소비자는 새 타이어 구매 시 EPR 분담금을 내고, 교체 시 카센터에서 처리비를 또 내며, 방치된 타이어를 치우는 데 국민 혈세까지 투입되는 기형적 수탈의 ‘봉’이 되었다.
환경부의 이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직무유기를 처벌하는 「형법」 제122조의 심판 대상이다.
이미 국내외 법정은 정부의 부작위와 폐타이어 독성 방치를 준엄하게 단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타이어 유해물질(6PPD-퀴논)로 연어 떼가 집단 폐사하자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미 환경보호청(EPA)의 규제·지침 제정 부작위를 법정에서 단죄해 규제 수립을 강제해 냈으며, 캐나다와 유럽 법원 역시 환경 관리 지침을 방기한 국가의 행정적 과실을 인정했다.
국내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판결 또한 안전 기준과 관리 지침 마련을 소홀히 한 환경부의 규제 권한 불행사(부작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제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뻔뻔한 버티기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원상복구다.
환경부는 지금 당장 전국 쓰레기매립장의 불법 매립 물량, 바닷속 수장 및 부둣가 접안시설 매달림 실태, 산야·공터 방치 현황, 그리고 전국 카센터에 적치된 폐타이어 물량까지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고, 그 참혹한 실상을 국민 앞에 한 점 숨김없이 공개하라!
2003년 제정된 지침을 2008년에 기습 삭제한 기록과 온누리환경연합이 10년 넘게 제출하고도 묵살당한 정식 민원 공문들은 환경부가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민을 봉으로 알고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며 까불다가는 직무유기 부작위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준엄한 법정에서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즉각 삭제된 폐타이어 관리·단속 지침을 복원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