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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16년 64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도 1조 3,36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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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우울증(F32-F33)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인한 전체 진료 인원은 2012년 587,860명, 2013년 584,910명, 2014년 584,927명, 2015년 604,100명, 2016년 641,98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9.2%(54,127명)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2012년 2,438억 원, 2013년 2,523억 원, 2014년 2,625억 원, 2015년2,746억 원, 2016년 3,031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4.3%(593억 원)가 증가했다.
최근 5년(2012년~2016년) 진료 환자의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2,046,483명으로 남성 환자957,301명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가율은 남성 환자 증가율이 16.2%로, 여성 환자 증가율 6.1%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년도별/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182,162명, 2013년 182,211명, 2014년185,021명, 2015년 196,221명, 2016년 211,686명으로 5년 사이 29,524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2012년 405,698명, 2013년 402,699명, 2014년 399,906명, 2015년 407,879명, 2016년 430,301명으로 5년 사이 24,603명이 증가했다.
연령별 진료 환자 수(2016년 641,987명 기준)는 60대가 18.4%(117,992명)로 가장 높았고, 50대18.3%(117,517명), 70대 17.1%(109,427명), 40대 13.8%(88,799명), 30대 11.3%(72,717명), 20대 9.9%(63,336명), 80대 이상 7.6%(48,780명), 10대 3.5%(22,514명), 9세 이하 0.1%(905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3,691명으로 가장 심각했고, 70대 3,655명, 60대 2,276명, 50대 1,425명, 40대 1,021명, 30대 947명, 20대 925명, 10대 426명, 9세 이하 20명 순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2년~2016년) 사이 연령별 우울증 환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61.6% 증가했고, 20대 26.2%, 60대 16.8%, 70대 11.8%, 30대 2.7%, 40대 0.5% 순이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5년 사이 44.2%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제주가 1,7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703명, 세종 1,567명, 충북 1,501명, 강원 1,476명, 전북 1,417명, 경북 1,415명, 부산 1,405명, 서울 1,303명, 인천 1,280명, 대전 1,248명, 전남 1,227명, 경기 1,220명, 대구 1,173명, 경남1,080명, 광주 1,058명, 울산 1,040명 순이다.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은 총 20,7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60명, 2013년 4,011명, 2014년 3,916명, 2015년 4,228명, 2016년 4,713명(잠정)으로 최근 5년(2012년~2016년) 사이 22.1%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1,675명, 여성이 9,051명, 미상 2명이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6,3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1세~60세 4,106명, 41세~50세 4,067명, 31세~40세 3,317명, 21세~30세 2,233명, 10세~20세 689명, 미상 1명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질병”이라며, “개인의 문제로 넘기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