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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을 분기말 확정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이 1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

2017-10-18 14:46:00

한옥순 기자

정유섭 의원,中사드보복 심각 보고받고도 한달전 동향파악 중단한 정부

정부가 한 달 전 중국 정부의 사드배치 보복에 따른 중국진출 우리 국내 기업들의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 왔던 사드 관련 중국 동향 조사를 갑자기 중단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인 WTO 회의에...

2017-10-17 17:02:00

안기한 기자

김정재 의원,"담합해 900억 챙겼다"…통신 3사 할부수수료 논란

- SK텔레콤 359억원, KT 278억원, LG유플러스 258억원 - 적정 할부수수료보다 2~3% 상향담합으로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 - 김정재 의원, “통신사마다 할부수수료가 달라야하는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6% 비싼 할부수수료를 받아와” - “조사를 통해 할부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 있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

2017-10-17 16:52:00

김은수 기자

김정재 의원,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주변의 도움 … 제재만이 아닌 차별화된 방법으로 자기 절제를 이끌어내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전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로부터 ...

2017-10-17 16:04:00

안민 기자

김정훈 의원,코트라 전체 퇴직자 43.2%, 여성 퇴직자의 91.5%가 20~30대 여성 퇴직자!

- 2012년~2017년 9월까지 코트라 퇴직자 총 125명! 동일기간 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61명(48.8%)으로 가장 많아! - 전체 퇴직자 43.2%, 여성 퇴직자의 91.5%가 20~30대 여성 퇴직자! 국내 최고 공기업으로 손꼽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직 중인 젊은 초급 직원들의 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10-17 15:57:00

김시몬 기자

김승희 의원,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85,685건 적발 - 사이트 차단·삭제는 7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에 불과 - 불법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이 거래 - 종합영양제, 각성·흥분제, 발모제 순으로 뒤이어 - 어금니아빠 범행사용 ‘졸피뎀’ 불법유통 위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2017-10-17 15:46:00

이준화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내 불법시위 관련 MBC 언론노조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은 17일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불법시위를 벌인 MBC 언론노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10-17 14:48:00

김은수 기자

정용기 의원,교통사고 조장하는 하이패스 구간

- 단속 실적은 시행(2010.9.1.)부터 현재까지 전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7일,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

2017-10-17 14:42:00

안기한 기자

박완수 의원, “도로개발시 비점오염물질 92배 증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7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를 개발할시, 개발전(임야)에 비해 비점오염부하량이 약 92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

2017-10-17 14:23:00

안기한 기자

이명수 의원,미성년자 범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최근 5년간(2013~2017.8) 서울에서 발생한 미성년 범죄 약 6만6천 건 → 절도, 폭력이 절반 이상, 강력범도 약 2천여건 발생, 재범율 28.4%(2017.8 기준) ‣ 미성년자들의 도를 넘은 범법행위 연이어 발생 →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미성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 ‣ 미성년 범죄도 강력범죄의 경우 엄정 대처 필요, 재범...

2017-10-17 14:20:00

김은수 기자

‣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총 3,253개소(24,165,916㎡)→사전협의 후 지정동의서 교부 ‣서울시 민방위대피시설은 재래식 무기공격에 대비한 공공용 대피시설→핵·화생방 공격에 무용지물 ‣ 국가중요시설‘나’급인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지하, 주민 대피소 지정 → 지자체 일방적 지정, 지정사실 모르고 사전불협의 및 지정동의서 미교부 ‣ 지난 10월1...

2017-10-17 14:18:00

안기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법치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 반년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탄핵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한사...

2017-10-16 13:53:00

김은수 기자

박덕음 의원,괴산댐 국토부 최초 초동보고 비 그친 뒤에야, 골든타임 놓쳐

- [10:37]한수원, 오전 10:37분 괴산군에만 통보 후 국토부에는 보고 누락.. - [12:25]국토부, 내부 ‘초동보고’, 비 그친 뒤 12:25분에야.. - [12:26]한수원→국토부 최초보고 오후 12:26분 1차 보고.. - [12:50]국토부→산자부 부처간 최초통화 12:50분.. - [13:50]산자부 ‘재난관리 경계발령’ 비 완전...

2017-10-15 19:26:00

안기한 기자

자유한국당,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공수처안,신설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장소(出張所)가 되고,3년마다 극심한 정쟁처(政爭處)가 될 것이다"라고 공수처 신설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오늘 공수처안을 발표했다. 처장과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처장의 임명에 국회의 관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

2017-10-15 19:21:00

안민 기자

이노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청와대는 도깨비 방망이가 몇 개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노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은 "저는 지역이나 국민들 여론을 많이 듣는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세월호 보고시간이 9시30분이니 10시니 이렇...

2017-10-15 19:05:00

한옥순 기자

김광림 정책위의장,과거 청와대나 국정원의 자료를 뒤져서 한 건, 한건 발표하는 게 그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5개월을 보내면서 무능한 정부가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는 지식인들은 정말로 나라가 거덜 나는 것 아닌가"라며"경쟁력이 바닥으로 나락...

2017-10-15 18:51:00

이종식 기자

자유한국당,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박 前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하면서"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24시 만료되는 가운데, 1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

2017-10-13 17:42:00

김은수 기자

박용진,일가족 4명 사망 사고 사상 최초 '차량 급발진' 실험으로 확인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싼타페 급발진 사고'가 실험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사례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가 작성한 ‘정밀 감정서’를 ...

2017-10-13 17:19:00

홍재우 기자

곽상도 의원,성매매 숙박업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3년간 불법행위로 취소된 가맹점만 568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카드가 있다. 가맹점에 찾아가면 영화나 공연을 즐기고 숙박도 할 수 있는데, 등록된 숙박업소 가운데 성매매 알선 업소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

2017-10-13 17:13:00

변상욱 기자

[2017국정감사]성일종,미국 시민권이 뭐길래… 끊이지 않는 원정출산 논란

전체 0세 입국자 가운데 한해 평균 2,881명이 미국에서 입국 원정출산에 이은 성별선택을 위한 원정임신 유인‧알선업체 제재할 법적근거 부재 의료사고 등 안전 담보할 수 없는 원정출산, 원정임신 브로커 활개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경기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헬조선’을 대비해 자녀에게 보다 높은 교육과 스펙을 물려주려는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고액비용이 발생하는...

2017-10-13 16:59:00

김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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