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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달 전 중국 정부의 사드배치 보복에 따른 중국진출 우리 국내 기업들의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 왔던 사드 관련 중국 동향 조사를 갑자기 중단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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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인 WTO 회의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가 실제 회의에서는 언급하지 않은데 이어 국내기업의 피해조사까지도 중단해 중국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자세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산업부, 외교부, 중기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현지 동향파악 중단이 결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직후부터 코트라의 중국 현지 17개 무역관에서는 중국 정부 및 언론 동향과 현지여론,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모니터링 해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 산업부 등에 보고해왔다.
문제는 코트라가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과 기업들의 전 방위적인 사드보복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중단결정 직전까지도 정부에 꾸준히 보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초부터 중단결정이 있던 9월초까지 코트라가 조사한 중국 현지 기업 52개 중 34개 기업이 사드보복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사드영향이 있다” 또는 “피해가 우려돼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 칭다오, 선양 등 18개 조사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파악됐고, 유통, 자동차, 화장품 등 20개 조사업종 중 17개 업종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드보복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국산 화장품 및 자동차배터리 등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관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하자 발견 시 전량 반송 조치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 국민들이 한국제품 구매를 거부하거나 한국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판매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현지 3~4위의 화장품 매장업체 B사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산 화장품의 진열을 항의하거나 구매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정부 및 중국 국민과 기업들의 한국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사드보복이 확산되자 한국과 거래하던 중국 기업들은 한국 제품을 점차 중국제품으로 대체하거나, 한국에 대한 투자까지 중단하고 있다.
8월말 조사된 전자제품 및 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국유기업인 K사는 한국과 거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점차 중국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에 조사된 중국 최대 로봇제조 업체인 S사는 국내외에서 로봇테마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이 국유기업인 탓에 회사 내에서 한국 투자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의 사드보복 행위가 극심한데도 코트라는 중국 현지조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중국 현지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코트라는 이에 대해 “조사 중단이 결정된 당시 회의에서 향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신음하는 우리 국내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면하기로 한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향후 WTO 제소 등 국제사회 공식 문제제기를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