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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급증 추세,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月刊시사우리]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1043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에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2023-11-09 10:40:44

윤진성 기자

김주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장애인 교통지원 사각지대 개선 대책 마련해야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월 7일 2023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로 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

2023-11-09 10:36:36

윤진성 기자

보성군의회 윤동진 부의장, 이춘복 산업건설위원장 ‘지방의정봉사대상’수상

[月刊시사우리]보성군의회 윤동진 부의장, 이춘복 산업건설위원장이 8일 보성군에서 개최된 제286회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지방의정봉사대상’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연구로 지방의정 발전에 노력하고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진 의회상 정립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윤...

2023-11-09 09:50:38

윤진성 기자

이용빈 의원, R&D 예산 삭감 대응 나선 ‘대학생 공동행동’ 의견 청취 나서

[月刊시사우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 이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11개 대학교가 연대한 ‘대학생 공동행동’과 만나 고충을 들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훈식 예결위 간사위원을 비롯해 김승원, 김회재, 박재호, 양경숙, 위성곤...

2023-11-09 07:19:46

윤진성 기자

김인정 전남도의원, 장애인 주택개조...장애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月刊시사우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돼 ‘장애 맞춤형’ 주택개조사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11월 7일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

2023-11-08 17:36:51

윤진성 기자

임지락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이 롤 모델이 되도록 준비해야”

[月刊시사우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7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6개 군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2,84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만...

2023-11-09 14:15:15

윤진성 기자

최미숙 전남도의원, 전남 자립준비청년 33% 기초생활수급자...자립 지원 강화 주문

[月刊시사우리]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1월 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자립준비청년 중 33%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전남도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일반 국민 기초생활수급 비율의 7배에 달하는 수준”...

2023-11-08 17:08:35

윤진성 기자

최병용 전남도의원, “전남도 투자협약 이행률 높이고,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출연금 즉각 확보해야”

[月刊시사우리]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기업 투자협약 이행률을 높이고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출연금을 조속히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올 9월 기준 국내기업 77개 사와 6조 6,58...

2023-11-08 17:03:22

윤진성 기자

이현창 전남도의원, ‘빗속 콘크리트 타설’ 대책 마련 필요

[月刊시사우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라 만연하게 우중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는 ‘강우가 콘크리트 품질에...

2023-11-08 16:59:13

윤진성 기자

손남일 전남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月刊시사우리]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1월 7일 2023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공동화되고, 침체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2023-11-08 16:54:05

윤진성 기자

정영균 전남도의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전남만의 농업 정책 개발” 주문

[月刊시사우리]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1월 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남만의 농업 정책 개발을 주문하였다. 정영균 의원은 “농도 전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농가소득이 11년째 전국 평균 밑돌고 있고, 농업소득은 20년, 30년 전보다 떨어져 925만 원으로 ...

2023-11-08 16:49:09

윤진성 기자

정철 전남도의원, ‘행정은 손바닥 뒤집듯 변덕, 의회와 소통은 불통’

[月刊시사우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300 프로젝트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전남도 기획조정실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의 지역...

2023-11-08 16:43:55

윤진성 기자

이용식 경남도의원,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대대적인 수술 필요

[月刊시사우리]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8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기업국의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용식 의원은 “경상남도는 취업 준비 청년, 취업 단념 청년에 대한 구체...

2023-11-08 16:12:00

박명현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月刊시사우리]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제409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6개소 현장을 방문한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2023-11-08 16:06:00

김호경 기자

최명수 전남도의원, 바우처택시 경계지역 이용 불편 개선 서둘러야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바우처택시의 시군간 경계지역 이동 제한을 지적하고 협업을 통해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하...

2023-11-08 14:55:11

윤진성 기자

김주웅 전남도의원, 전남 소방공무원 단체보장 보험 50% 개인부담 지적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월 6일 2023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무상 부상 및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약 4,800여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남은 소방공무원의 단체보장 보험을 개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형식으로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소방공무원 ...

2023-11-08 14:49:50

윤진성 기자

김문수 전남도의원, ‘교통약자 위한 군(郡)지역에 저상버스 확대해야’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안을 비롯한 16개 군은 저상버스가 1대도 없다”며 저상버스 도입에 소극적인 전남도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낡은 시내ㆍ마을버스, 농어촌버스를 교체하려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2023-11-08 14:43:20

윤진성 기자

류기준 전남도의원, 마을공동체 발전 위한 시스템 구축 주문

[月刊시사우리]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기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수년에 걸쳐 이뤄온 마을공동체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시점부터 설정하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

2023-11-08 14:38:27

윤진성 기자

한숙경 전남도의원, 택시산업 발전 위해 적극 행정 나서야!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11월 7일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택시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남도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지역은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된 4,300원이 적용되고 있다....

2023-11-08 14:10:57

윤진성 기자

한숙경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 필요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11월 7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전문성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를 주장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

2023-11-08 14:04:40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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