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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1월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광역철도교통체계 개선 학술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노선 이슈는 향후 예타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전남도와 사전협의도 진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광주·전남 상생의 산물이라 할 광역철도 건설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광주·전남 상생과 협력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시가 전남도에 제안한 효천역 경유 변경 노선안은 총연장 28.77㎞로 당초 계획보다 2.31㎞ 늘어나고, 경제성은 ‘0.63’으로 기존 0.78보다 ‘0.15’ 낮아지며, 사업비도 기존 1조5천192억 원보다 2천676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기재부가 국토부 확정 노선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노선변경을 요구한다면 낮은 경제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막연히 정책성, 균형발전에 기대어 예타 통과를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가 이용률을 높여 경제성을 담보하자는 이유로 노선변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털어내려는 출구전략으로 비춰진다”며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선 예타, 후 노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 통과 후 노선이 변경된 전남의 사례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와 ‘경전선 순천시 우회’ 등이 있다.
이재태 의원은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한 빛가람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가 함께 초광역 협력사업 추친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