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된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반드시 추진되어야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국비삭감으로 예산이 미반영된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도자체 사업으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경영비 부담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추진되었지만 내년도의 경우 비료값이 안정화되었다는 정부 판단으로 전액 삭감되었다.

정영균 의원은 “내년도 농정국 예산안 편성이 아쉽다”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삭감되었지만, 농민들의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꼭 확보됐어야 하는 사업이다”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비 미편성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전남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전국 평균(2,511만원) 보다도 93만 원 많은 상황으로 우리 전남은 농가, 농업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큰 이유가 농업경영비 상승에 있다”고 말하며, “만약 내년부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면 비료가격이 올해의 40%이상 상승하여 농가들의 경영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남도의 대책과 필요한 예산을 묻고,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도자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필요한 예산 24억 증액”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