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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핵 및 화생방 대비 비상대피 및 방호시설 全無 →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 비상대비시설 설치는 「민방위기본법」등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 경찰을 제외한 군(34곳), 국가기관(10곳), 지방자치단체(10곳)는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 완비  ‣ 국가비상사태시 치안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 적의 화생방․EMP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
2017-10-13 12:55:00
김시몬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5년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천여명 이상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상시험) 의뢰자가 개발 중인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개발계획, 비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계획서 등 「의약품 ...
2017-10-13 12:52:00
안기한 기자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당검진비 304억원 중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2017-10-13 12:25:00
변상욱 기자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
2017-10-13 12:20:00
변상욱 기자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
2017-10-13 12:18:00
안기한 기자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2017-10-13 12:16:00
김은수 기자
지난 9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와대와 행안부의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련하여 “재난관리방향을 1단계는 지자체, 2단계는 행안부, 3단계를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작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전국 지자체 파견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3 11:51:00
김은수 기자
文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文정부 내부는 어떨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쉽게 말해 고위...
2017-10-13 11:44:00
안기한 기자
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
2017-10-13 11:40:00
김은수 기자
우리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의 처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탓에 5명 중 1명이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외교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퇴직한 재외...
2017-10-13 11:37:00
안기한 기자
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
2017-10-13 11:27:00
한옥순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식중독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12~2017.8) 식중독은 1,834건 발생하여 35,144명의 환자가 중독되었고,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
2017-10-13 11:14:00
변상욱 기자
농협은행의 저리대출 상위 200명(신용, 담보 각 100명) 가운데 농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농민 외면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10-13 11:09:00
안기한 기자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
2017-10-13 11:05:00
홍재우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16년 64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도 1조 3,36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
2017-10-13 11:01:00
한옥순 기자
지난해에만 경주와 울산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총 4건 발생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 9개월간 지진에 대한 연구과제를 단 2건만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
2017-10-13 10:51:00
안기한 기자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조 5...
2017-10-13 10:46:00
안기한 기자
국회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박주선 부의장에 의하면,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유엔 안보리비사상임 이사국 진출 활동’을 편성하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202...
2017-10-13 10:39:00
김은수 기자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
2017-10-13 10:15:00
안기한 기자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지난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이후 단절된 사례는 작년 2월 12일 개성공...
2017-10-13 10:02:00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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