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月刊시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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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실적은 시행(2010.9.1.)부터 현재까지 전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7일,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

2017-10-17 14:42:00

안기한 기자

박완수 의원, “도로개발시 비점오염물질 92배 증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7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를 개발할시, 개발전(임야)에 비해 비점오염부하량이 약 92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

2017-10-17 14:23:00

안기한 기자

이명수 의원,미성년자 범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최근 5년간(2013~2017.8) 서울에서 발생한 미성년 범죄 약 6만6천 건 → 절도, 폭력이 절반 이상, 강력범도 약 2천여건 발생, 재범율 28.4%(2017.8 기준) ‣ 미성년자들의 도를 넘은 범법행위 연이어 발생 →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미성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 ‣ 미성년 범죄도 강력범죄의 경우 엄정 대처 필요, 재범...

2017-10-17 14:20:00

김은수 기자

‣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총 3,253개소(24,165,916㎡)→사전협의 후 지정동의서 교부 ‣서울시 민방위대피시설은 재래식 무기공격에 대비한 공공용 대피시설→핵·화생방 공격에 무용지물 ‣ 국가중요시설‘나’급인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지하, 주민 대피소 지정 → 지자체 일방적 지정, 지정사실 모르고 사전불협의 및 지정동의서 미교부 ‣ 지난 10월1...

2017-10-17 14:18:00

안기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법치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 반년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탄핵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한사...

2017-10-16 13:53:00

김은수 기자

박덕음 의원,괴산댐 국토부 최초 초동보고 비 그친 뒤에야, 골든타임 놓쳐

- [10:37]한수원, 오전 10:37분 괴산군에만 통보 후 국토부에는 보고 누락.. - [12:25]국토부, 내부 ‘초동보고’, 비 그친 뒤 12:25분에야.. - [12:26]한수원→국토부 최초보고 오후 12:26분 1차 보고.. - [12:50]국토부→산자부 부처간 최초통화 12:50분.. - [13:50]산자부 ‘재난관리 경계발령’ 비 완전...

2017-10-15 19:26:00

안기한 기자

자유한국당,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공수처안,신설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장소(出張所)가 되고,3년마다 극심한 정쟁처(政爭處)가 될 것이다"라고 공수처 신설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오늘 공수처안을 발표했다. 처장과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처장의 임명에 국회의 관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

2017-10-15 19:21:00

안민 기자

김성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文정부 안보의 역주행 정부이고,무개념 정부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을 보면 정말 모든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안보의 역주행 정부이고,무개념 정부다"라며"정말로 우리 국민을 안보에 취약하게 하는 이런 정부...

2017-10-15 19:18:00

김시몬 기자

정우택,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우리 국회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일요일이지만 오늘 첫 번째 우리 당의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며"우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으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맡아주셨...

2017-10-15 19:15:00

이종식 기자

이노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청와대는 도깨비 방망이가 몇 개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노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은 "저는 지역이나 국민들 여론을 많이 듣는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세월호 보고시간이 9시30분이니 10시니 이렇...

2017-10-15 19:05:00

한옥순 기자

김광림 정책위의장,과거 청와대나 국정원의 자료를 뒤져서 한 건, 한건 발표하는 게 그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

자유한국당은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5개월을 보내면서 무능한 정부가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는 지식인들은 정말로 나라가 거덜 나는 것 아닌가"라며"경쟁력이 바닥으로 나락...

2017-10-15 18:51:00

이종식 기자

민주당 지도부의 막말 국감방해행위와 정치공작이 도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의 막말 국감방해행위와 정치공작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오늘 1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을 주장...

2017-10-15 18:36:00

변상욱 기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지난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

2017-10-15 18:35:00

김은수 기자

자유한국당,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박 前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하면서"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24시 만료되는 가운데, 1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

2017-10-13 17:42:00

김은수 기자

박용진,일가족 4명 사망 사고 사상 최초 '차량 급발진' 실험으로 확인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싼타페 급발진 사고'가 실험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사례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가 작성한 ‘정밀 감정서’를 ...

2017-10-13 17:19:00

홍재우 기자

곽상도 의원,성매매 숙박업소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3년간 불법행위로 취소된 가맹점만 568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카드가 있다. 가맹점에 찾아가면 영화나 공연을 즐기고 숙박도 할 수 있는데, 등록된 숙박업소 가운데 성매매 알선 업소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

2017-10-13 17:13:00

변상욱 기자

[2017국정감사]성일종,미국 시민권이 뭐길래… 끊이지 않는 원정출산 논란

전체 0세 입국자 가운데 한해 평균 2,881명이 미국에서 입국 원정출산에 이은 성별선택을 위한 원정임신 유인‧알선업체 제재할 법적근거 부재 의료사고 등 안전 담보할 수 없는 원정출산, 원정임신 브로커 활개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경기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헬조선’을 대비해 자녀에게 보다 높은 교육과 스펙을 물려주려는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고액비용이 발생하는...

2017-10-13 16:59:00

김시몬 기자

주광덕 의원,집행관 355명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루트!

최근 3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 ~ 2017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의 직전 직급은 법원·검...

2017-10-13 16:51:00

진선화 기자

성일종 의원,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

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① 단신질환 환자 증가 추세(지난 3년간 8만 3,370명) ▶ 2014년 2만 10명 → 2015년 2만 7,119명 → 2016년 2만 9,241명 해마다 증가② 2016년 기준, 고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자녀 보다 환자 9.6배 많아… ▶ 소득상위 10%(10분위) 9,426명, 반면 하위 10%(...

2017-10-13 16:19:00

김은수 기자

성일종 의원 ‘2012~2016년 성소죽증 환자 발생 현황’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56.9%가 증가

[비만예방의 날] 아동‧청소년비만율 증가 → 성조숙증 증가 → 청소년 키 정체로 이어져…① 교육부 2016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 (비만율) 2016년 16.5%로 10년 전 2007년 11.6%에 비해 4.9%p 증가 - 2016년 고3 남자 20.5% 〉 여자 18.8%② 건강보험공단 2012~2016년 성조숙중 환자 발생 현황 분석 ▶ (환...

2017-10-13 15:58:00

김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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