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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등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가장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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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켜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여러 건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조동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른바 강남 3구인 서초구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투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현재 서초구 서초동의 현대슈퍼빌에 거주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 후보자(배우자)는 서초구 서초동에 신동아 아파트, 관악구 신림동에 주택, 대전시 둔산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보유가 사실상의 투기목적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조후보자(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에서 최근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초구의 신동아아파트는 2017년 5월에 12억 원이었던 것이 1년 5개월 뒤인 2018년 10월에는 20억 원으로 1년 5개월 사이에 무려 67%인 8억 원이 올랐다(조후보가 신고한 가격은 9억 7,600만 원이다).
이처럼 국무위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더 넓게 보자면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도록 조장한 정부 정책의 책임 탓이 크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이 투기에 편승하여 투기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여전히 공직자로서 자격에는 의문이 남는다.
김종훈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투기 이득을 얻기 위해 투기 거래에 편승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