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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황토만을 사용하는 적조 방제의 문제점과 적조로 인해 피해 받은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비율이 42%밖에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윤명희 의원은 2013년부터 줄곧 적조 구제물질 개발을 촉구하였지만...
2015-09-11 17:25:00
진화 기자 기자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12월 3일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지만 무려 10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낚시법에는 낚...
2015-09-11 17:13:00
안기한 기자 기자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화물겸용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의 선령제한 강화 조치 부재 등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부실한 안전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선령규정의 완화가 지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2015-09-11 17:06:00
안기한 기자 기자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제기구에서 참다랑어 총어획허용량을 연평균 어획량의 50%로 감소한 조치의 대책으로 고수익을 내는 참다랑어 양식 대량 산업화를 위한 예산과 지원을 촉구했다. 2014년에 참치류는 원양어업을 통해 32만 톤을 생산하였는...
2015-09-11 16:57:00
황미현 기자 기자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선원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무단이탈율 증가 및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각종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 일원화와 더불어 1년 10개월 전에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내 외국인 어선원...
2015-09-11 16:54:00
안기한 기자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은 19대 국회 마지막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환기에 놓이게 된 만큼, 기존 통일정책들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상황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
2015-09-11 16:30:00
안기한 기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엽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공기업 부채는 2014년말 기준 216조 817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2015-09-11 16:22:00
리진화 기자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원유철 원내대표>어제부터 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국감 첫날부터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감에 불참해 상임위 곳곳이 파행되어 유감스럽다. 야당이 약속했던 민생국감, 상생국감은 실종되고 벌써부터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만 난무하...
2015-09-11 16:16:00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기자
 지난 4월 노사정대화가 무산된 이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노총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어렵게 재추진 된 노사정 대화가, 결국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끝내 좌초 될 위기에 봉착하였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어제(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 일원일 뿐 대표성이 없음...
2015-09-11 16:04:00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안철수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소득계층별 이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2013.7월부터 금년 6월까지 2년 동안 4대 중증질환으...
2015-09-11 15:57:00
안기한 기자 기자
융합형글로벌리더로까지 불렸던 공공기관 연구원이 한 순간에 형사범으로 전락했다. 지난 5월, 확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 원안위 하위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다.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원안위는 감사를 통해 연구원 A씨가 사적으로 근무시간 중 법학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
2015-09-11 15:43:00
박인수 기자 기자
지난해 1월, 전남 영광의 한빛5호기에서 방수로 게이트 인양작업을 하던 잠수원 및 잠수보조원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수원 협력업체 한전KPS는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이어 9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3호기에서 한 잠수작업자가 취수구 물막이 설치 작업을 위한 잠수 작...
2015-09-11 15:38:00
안기한 기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이 오늘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 6월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 1조 8,420억원 중 대기업 소유의 차명재산 4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이들 차명재산이 재벌 2세들의 불법·편법 상속 또는 비자금 용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세금추징이 제대로 ...
2015-09-11 15:32:00
황미현 기자 기자
 ▲ 김우김우남 위원장,돌고래호 무전기 사용 법적 의무에도 2015년 1월 1일 이후 통신 사실 없어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무전기와 위치추적 기능이 연결된 VHF-DSC 등이 돌고래호에 장착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전원을 꺼둔 관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과 기능 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2015-09-11 15:26:00
안기한 기자 기자
 이른 아침이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사려고 결제카드를 내밀었다가 가게주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얼굴을 붉히는 불쾌한 일이 앞으로 싹 없어질 전망이다.  금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계륜 의원이 아침이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 손님이 홀대받는 잘못된 관행(징크스, 편견)이 있다며,...
2015-09-11 15:13:00
안기한 기자 기자
 ▲ 김우남 위원장,3년째 텅 비어 있는 울산신항 미창부두, 정부는 제재할 방안도 없어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울산신항 3번선석 사업시행자인 미창석유공업이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부두운영을 안하며 3년 동안 부두를 텅 빈 상태로 방치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사태의 ...
2015-09-11 15:02:00
안기한 기자 기자
- 2014년 국정감사 때 대형병원의 약사 부족 현상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부재 지적.. 여전히 안 고쳐지고 있어...- 2015년에도 대형병원 여전히 약사 부족... 상급종합병원 절반 약사 부족..- 3백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약사정원기준 여전히 의학적 고려없이 1명..- 요양병원 93.9% 약사부족. 85개 요양병원은 약사도 없어.....
2015-09-11 14:57:00
안기한 기자 기자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첫 국감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과 민간사업자간의 갈등문제, 수도권 동남권 발전을 위한 ‘위례-성남-오포-용인’ 도시전철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문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흥행실패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문제, 국토...
2015-09-11 14:39:00
황미현 기자 기자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첫 국감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과 민간사업자간의 갈등문제, 수도권 동남권 발전을 위한 ‘위례-성남-오포-용인’ 도시전철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문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흥행실패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문제, 국토...
2015-09-11 14:37:00
안기한 기자 기자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첫 국감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과 민간사업자간의 갈등문제, 수도권 동남권 발전을 위한 ‘위례-성남-오포-용인’ 도시전철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문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흥행실패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문제, 국토...
2015-09-11 14:30:00
안기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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