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강기윤 의원,무전취식·무임승차로 적발된 인원 4년 사이 57% 증가 | 용산 대통령실

기사입력 2015-10-07 12: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적발된 인원은 2011년 11,769명, 2012년 9,889명, 2013년 14,770명, 2014년 18,44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현재 10,975명을 기록해 증가 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적발된 65,847명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40,175명이 즉결심판을, 25,672명이 통고처분을 받았다.
 
지역별 적발인원을 살펴보면, 서울이 16,440명(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15,012명(22.8%), 부산 5,625명(8.5%), 인천 4,461명(6.8%), 대구 4,320명(6.6%) 순이었다.
 
11년 대비 14년도 적발인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전이 가장 높은 증가율(323%)을 보였으며, 광주 313%, 인천 242%, 충남 211%, 서울 201% 순이었다.
 
강 의원은“해마다 무전취식·무임승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범죄를 그야말로 가볍게 넘겨버리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점차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범죄일지라도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경찰의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준법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