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기초생보 사각지대 발굴 및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 용산 대통령실

기사입력 2015-10-07 10: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안철수 의원은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25만명 늘리겠다던 당초 정부 목표대비 9월 말 현재 7만여명만 증가된 것으로 확인.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여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효과로 부양의무자 완화와 선정기준 인상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 134만명에서 159만명으로 25만명이 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6월말 131만5천명에서 제도 도입 이후인 지난 9월 말까지 9만5090명이 증가됐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14년 말 134만명과 비교할 때, 제도 도입 이후 9월말까지 증가한 인원은 7만90명으로 목표(25만명) 대비 실제 증가인원은 28% 수준이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면서 신규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5.26일 기존의 신청탈락자 및 확인조사로 인한 보장중지가 9만3천 가구, 6.23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3만2천 가구, 7.6일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34만 가구 명단을 기초단체에 내려 보내 신규수급자를 확대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신청대상자를 발굴하고 최대한 신청을 유도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지금부터라도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여 신규 수급자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