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동익 의원,'유명무실' 한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 용산 대통령실

기사입력 2015-10-03 15: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 최동익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은 보건당국!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이다. 감염병의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2주가 지난 6월 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 지자체, 보건소 등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표-1 참조]
 
<표-1>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메뉴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용
메르스 등록관리	일반사항	기본 인적사항
	세부내역	증상: 최초증상, 역학조사당시증상, 체온, 기저질환, 일자별 환자상태 감염경로: 접촉여부, 접촉형태 및 기간 이동경로: 병원방문, 직장방문, 자가 거주력, 기타활동 격리치료: 격리구분, 시작 및 종료일자, 이송요청, 치료기관 검사 및 사례분류: 검사차수, 종류, 채취일, 채취자, 접수일, 검사기관
시군구별 격리자현황	시군구별 격리자의 이름/성별/주민번호/연락처/격리병원 등 정보확인
접촉자모니터링실적현황	관리종류, 모니터링 시도횟수, 증상유무, 자가격리 미준수 사항 등 기록 가능

※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그런데...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중 교사 및 학생이 약 3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격리자가 32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6월 6일(메르스 사망자 4명, 누적 격리자 2,000여명), 국민안전처는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의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6월 10일, 메르스대응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격리대상자 발생 시 통보가 지연되면서 자치단체별 격리조치 역시 늦어지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것일까?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첫째, 복지부는 타 부처에 시스템 구축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복지부는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스템 사용신청을 하고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육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르스 발생 현황에 예의주시해야 했던 주요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의 접속은커녕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외로 법무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해수부, 금융위, 국세청 등 메르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개 정부기관은 시스템 접속을 신청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일까? 이들 기관들은 사법시험, 5급행정공채시험, 보세사시험, 도선수습생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직 면접시험 등 각종 시험의 수험자 중에 메르스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접속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둘째, 정보를 시스템으로 공유하지 않은 데에는 혹시 다른 이유가?
 
복지부가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 안내를 했으나 끝까지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바로 울산광역시이다. 울산광역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졌지만,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감염의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 언론보도(노컷뉴스 6/19일자 ‘울산시 메르스 감염의심자 숫자 조작 의혹’)에 따르면, 울산광역시가 보건소의 모니터링 대상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건소가 시에 보고한 감염의심자 중 5명을 누락하고 발표했다는 것인데, 같은 시기 울산시장의 해외출장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만일 모든 정보 공유를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이런 의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표-2 참조]
<표-2>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기관 현황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권한 부여받은 곳	권한 부여받지 않은 곳
보건복지부	메르스중앙대책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중앙정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세청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
시도 지자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보건기관	전국 보건소 242개, 보건의료원 15개, 보건지소 39개	-

※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셋째, 오락가락 보건당국에 보건소는 업무 과중! 혼란 가중!
 
당초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 후 보건소가 관할지역 내 접촉자를 직접 관리하며 시스템에 주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 하루만인 6월 4일, 보건소의 데이터 입력 및 수정권한을 제한해버렸다.
 
이로 인해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사항을 일일이 팩스로 전송해야 했고, 팩스 특성상 수신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량 접촉자 발생으로 문서 발송이 몰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번 보건복지부에 전화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전화마저 불통인 경우가 많아 보건소는 본연의 임무인 환자와 접촉자 관리보다 부수적인 행정처리에 더욱 시달려야 했다.
 
보건소의 이러한 호소를 반영하여 복지부는 6월 9일 입력권한을 재부여했으나 입력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다시 입력을 제한하는 등 오락가락 방침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 접촉자 조사 및 관리방법 및 실적 제출 안내(6/8)’, ‘평택성모병원 메르스 접촉자 조사 및 실적 제출 안내(6/9)’, ‘보건소 접촉자 밀착관리 실시 관련 협조 요청(6/10)’ 등의 공문을 발송하여 매일 오후 2시, 매일 오후 12시, 매일 오후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한 바, 일선에서는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참조]
 
<표-3>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문 일부

공문제목	수신자	발신 날짜	공문내용	서식의 세부내용
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 접촉자 조사 및 관리 방법 및 실적 제출 안내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6/8	각 지자체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험시기에 대상병원을 방문한 환자, 보호자 및 방문자 등의 신고 접수 건수를 매일 오후 2시까지 <붙임 2> 서식으로 반드시 제출	신고접수현황, 증상유무, 검사시행건수(결과포함), 모니터링 시행건수, 격리자 수, 격리해제 수
평택성모병원 메르스 접촉자 조사 및 실적 제출 안내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6/9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인계된 평택성모병원 접촉자 관리 결과를 <붙임 3>에 따라 매일 오후 12시까지 경기도와 복지부로 제출	상동
보건소-접촉자 밀착관리 실시 관련 협조 요청	전국 시군구(서울~충북), 전국 시군구(충남~제주)	6/10	각 시·도는 보건소 담당자별 접촉자 현황 및 보건소의 일일 보고자료를 취합하여 중앙메르스대책본부 통보(18시까지)	접촉자 명단 및 전화모니터링 실시결과 (증상, 불편사항, 자가격리준수여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각종 기관에서 쏟아지는 공문,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는 생소한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기존 수기 보고, 밀려오는 민원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접촉자 관리.. 기본적인 국가위기대응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자체와 보건소는 그야말로 카오스상태였다.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은 보건당국!
다음 재난을 대비한 일상적 감염병위기대응체계 갖추어야..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메르스 발생 전 만들어 놓은 대응지침이 있었지만 융통성없는 관료주의적 행정절차에 불과하였기에 실제상황에서 무용지물이었다. 막상 재난이 닥치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느라 우왕좌왕했고 이 또한 허술하게 운영함으로써 일선에서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해야할 보건소와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이 보건당국이라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관련 기관이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