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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 사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수사관 교체요청건수가 매년 100여건 이상 제기 ⇨ 수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 ‣ 교체율도 매년 상승 ⇨ 68.2%(2015) → 71.4%(2015) → 76%(2017.8) ‣ 수사과정에 있어 불공정한 수사 방...

2017-10-19 15:22:00

김시몬 기자

이명수 의원,OECD 결핵발병률 1위 대한민국 「대한민국 1위 경기도!」

‣ 대한민국 결핵발병률 인구10만명당 80명, OECD가입국 중 1위(2016년 기준) ‣2016년 기준 전체 결핵환자 39,245명 중 경기도 8,312명으로 국내 1위 ‣ 전염성 높은 결핵감염환자 수, 2014년 대비 전국 8명 감소 → 경기도는 오히려 31명 증가 ‣ 결핵감염 강제 입원명령 수, 2015년 대비 전국 58건 감소 → 경기도 16건...

2017-10-19 15:17:00

김시몬 기자

천정배 의원,국민연금공단,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노후준비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공단은 노후준비의 컨트롤 타워로서, △노후소득보장 대책 마련, △ 노후격차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 지원 등의 3대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2017-10-19 15:13:00

한옥순 기자

천정배,국민연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제공 금지 필요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등 2조 5,918억원의 금융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이 대규모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2017-10-19 15:09:00

한옥순 기자

천정배,국민연금 책임투자를 위한 ‘기업과의 대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2, 제3의 ‘삼성물산 합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강력한 책임투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도입 후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별개로 국민연금 책임투자를 위한 ‘기업과...

2017-10-19 15:06:00

한옥순 기자

천정배 의원,국민연금공단, 삼성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적극 추진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함으로써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서,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과 그 손해만큼의 이익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은 것이...

2017-10-19 14:36:00

안기한 기자

장제원 의원,서울경찰청 공직기강 해이 심각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전국 경찰 중 특진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

2017-10-18 17:19:00

안기한 기자

심재철 의원,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3년간 총 7조 3,462억원 예산 필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연평균 2조 4,487억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

2017-10-18 17:13:00

안기한 기자

김성찬 의원,해외 조성된 한국정원 40% 훼손,방치

20개국 40개소에 조성된 한국정원중 16개소(40%)가 훼손ㆍ방치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농해수위, 경남 진해)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한국정원은 다양한 주체가(정부, 지자체, 민간 ...

2017-10-18 17:07:00

김시몬 기자

김상훈 의원,서울대병원‘36만원 간호사’지난 5년간 1,212명

서울대병원의 소위‘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

2017-10-18 16:13:00

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제5차 발표

자유한국당 18일 혁신위원회 혁신안 제5차 발표를 했다. ▲자유한국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 혁신위원회 제5차 혁신안: 당 조직 혁신 1. 중앙당 위원회 혁신 - 각 대학에 ‘대학생위원회 지부’ 설치 - ‘국회보좌진위원회’ 설치 2. 청년이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정당 - ‘청년정책공...

2017-10-18 16:07:00

김은수 기자

홍철호 의원, “성남시 청년배당, 주민번호도 모르고 181억 지급”

경기도 성남시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장제도 운영상 신청자 동명이인 및 수급자 본인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입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조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이 밝혀졌다. *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

2017-10-18 15:58:00

김은수 기자

홍일표 의원 “금융당국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 없어. 가상화폐 투기성 거래, 범죄행위 철저히 관리…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8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사수신 혐의...

2017-10-18 15:45:00

홍재우 기자

장제원 의원,경찰공무원 징계 경위가 최다

최근 5년 동안 경찰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계급은 경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경찰공무원 1492명이 ...

2017-10-18 15:38:00

박인수 기자

위성곤 의원“외래병해충 피해 날로 심각...예방책은 안일”

사탕무시스트선충병 피해가 가장 많아...배추농가 피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15년 이후 과수화상병도 급속도로 증가...예찰 예산은 수년째 동결 및 감소추세 예찰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외래병해충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수년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7만 ...

2017-10-18 15:33:00

한옥순 기자

위성곤 의원,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 개선해야"

농촌진흥청의 정규직보다 많은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연구수당 지급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하는 농촌...

2017-10-18 15:29:00

김은수 기자

김상훈 의원,송파세모녀이후...고위험자50만명 찾고도지원은22%에 그쳐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유사 빈곤계층 50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은 11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1...

2017-10-18 15:25:00

김은수 기자

박주선 부의장, “재외한글학교 교사 중 비전문교사 75.3%”

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초 한글교육 기관인 재외한글학교의 교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교원자격증이 없는 비전문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15일 재외동포재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한글학교 교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7-10-18 15:19:00

한옥순 기자

박완수 의원,감사원의 지적을 3년째 무시한 HUG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지난 ‘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정과 상응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의 요구 받았으나 ’17년 현재까지도 개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

2017-10-18 15:14:00

이준화 기자

박완수 의원,증가하는 국토교통 R&D 연구실적,실제 건설 사업에 도입해야 할 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정부의 R&D 총 예산에 비해 국토교통 R&D 예산은 줄고 있고, 국토교통 관련 특허출원과 논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성과물인 건설 신기술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17-10-18 15:04:00

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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