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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촌진흥청의 정규직보다 많은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연구수당 지급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하는 농촌...

2017-10-18 15:29:00

김은수 기자

김상훈 의원,송파세모녀이후...고위험자50만명 찾고도지원은22%에 그쳐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유사 빈곤계층 50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은 11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1...

2017-10-18 15:25:00

김은수 기자

박주선 부의장, “재외한글학교 교사 중 비전문교사 75.3%”

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초 한글교육 기관인 재외한글학교의 교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교원자격증이 없는 비전문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15일 재외동포재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한글학교 교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7-10-18 15:19:00

한옥순 기자

박완수 의원,감사원의 지적을 3년째 무시한 HUG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지난 ‘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정과 상응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의 요구 받았으나 ’17년 현재까지도 개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

2017-10-18 15:14:00

이준화 기자

박완수 의원,증가하는 국토교통 R&D 연구실적,실제 건설 사업에 도입해야 할 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정부의 R&D 총 예산에 비해 국토교통 R&D 예산은 줄고 있고, 국토교통 관련 특허출원과 논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성과물인 건설 신기술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17-10-18 15:04:00

이종식 기자

박완수 의원,국토정보공사의 민간 시장 침해 문제 심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 등의 민간시장에 대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4조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

2017-10-18 14:58:00

이진화 기자

박완수 의원,건설 부실자재로 인한 인명사고 심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건설현장에서 부실자재로 인해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부족한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13년 7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가 중국산 부적합 볼트 사용 때문인 것으로 ...

2017-10-18 14:52:00

김호경 기자

인재근 의원,마약류 안전관리 빨간불!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및 분실 건수는 186건에 달했으며 이 중 도난 건수는 133건, 분실 건수(53건)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e시사...

2017-10-18 14:48:00

변상욱 기자

박용진 “금융위 당시 인가과정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을 분기말 확정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이 1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

2017-10-18 14:46:00

한옥순 기자

정유섭 의원,中사드보복 심각 보고받고도 한달전 동향파악 중단한 정부

정부가 한 달 전 중국 정부의 사드배치 보복에 따른 중국진출 우리 국내 기업들의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 왔던 사드 관련 중국 동향 조사를 갑자기 중단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인 WTO 회의에...

2017-10-17 17:02:00

안기한 기자

김정재 의원,"담합해 900억 챙겼다"…통신 3사 할부수수료 논란

- SK텔레콤 359억원, KT 278억원, LG유플러스 258억원 - 적정 할부수수료보다 2~3% 상향담합으로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 - 김정재 의원, “통신사마다 할부수수료가 달라야하는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6% 비싼 할부수수료를 받아와” - “조사를 통해 할부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 있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

2017-10-17 16:52:00

김은수 기자

김정재 의원,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주변의 도움 … 제재만이 아닌 차별화된 방법으로 자기 절제를 이끌어내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전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로부터 ...

2017-10-17 16:04:00

안민 기자

김정훈 의원,코트라 전체 퇴직자 43.2%, 여성 퇴직자의 91.5%가 20~30대 여성 퇴직자!

- 2012년~2017년 9월까지 코트라 퇴직자 총 125명! 동일기간 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61명(48.8%)으로 가장 많아! - 전체 퇴직자 43.2%, 여성 퇴직자의 91.5%가 20~30대 여성 퇴직자! 국내 최고 공기업으로 손꼽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직 중인 젊은 초급 직원들의 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10-17 15:57:00

김시몬 기자

김승희 의원,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85,685건 적발 - 사이트 차단·삭제는 7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에 불과 - 불법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이 거래 - 종합영양제, 각성·흥분제, 발모제 순으로 뒤이어 - 어금니아빠 범행사용 ‘졸피뎀’ 불법유통 위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2017-10-17 15:46:00

이준화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내 불법시위 관련 MBC 언론노조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은 17일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불법시위를 벌인 MBC 언론노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10-17 14:48:00

김은수 기자

정용기 의원,교통사고 조장하는 하이패스 구간

- 단속 실적은 시행(2010.9.1.)부터 현재까지 전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7일,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

2017-10-17 14:42:00

안기한 기자

박완수 의원, “도로개발시 비점오염물질 92배 증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7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를 개발할시, 개발전(임야)에 비해 비점오염부하량이 약 92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

2017-10-17 14:23:00

안기한 기자

이명수 의원,미성년자 범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최근 5년간(2013~2017.8) 서울에서 발생한 미성년 범죄 약 6만6천 건 → 절도, 폭력이 절반 이상, 강력범도 약 2천여건 발생, 재범율 28.4%(2017.8 기준) ‣ 미성년자들의 도를 넘은 범법행위 연이어 발생 →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미성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 ‣ 미성년 범죄도 강력범죄의 경우 엄정 대처 필요, 재범...

2017-10-17 14:20:00

김은수 기자

‣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총 3,253개소(24,165,916㎡)→사전협의 후 지정동의서 교부 ‣서울시 민방위대피시설은 재래식 무기공격에 대비한 공공용 대피시설→핵·화생방 공격에 무용지물 ‣ 국가중요시설‘나’급인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지하, 주민 대피소 지정 → 지자체 일방적 지정, 지정사실 모르고 사전불협의 및 지정동의서 미교부 ‣ 지난 10월1...

2017-10-17 14:18:00

안기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법치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 반년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탄핵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한사...

2017-10-16 13:53:00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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