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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2, 제3의 ‘삼성물산 합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강력한 책임투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도입 후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별개로 국민연금 책임투자를 위한 ‘기업과의 대화’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관련 입법 통과 직후인 2015년부터 비재무적 분야의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땅콩회항, 가습기살균제, 한미약품 공시, 기업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생리대 사태 연루기업 등에게 27차례 서신을 발송하고, 주주로서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과 사후조치 계획 등을 묻는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표1> 국민연금 최근 3년간 기업과의 대화 실적(서신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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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16년 |
17년 9월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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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의 대화 서신발송 |
7 |
9 |
11 |
27 |
천 의원은 “주요 문제 기업의 회신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그야말로 초보적인 비공식적 대화가 이루어 졌다”면서, “책임투자 관련 기업과의 대화의 경우, 가이드라인 미비로 대화 이후의 성과 확인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식의 책임투자를 위한 ‘기업과의 대화’규범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제기업 리스트 작성,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대화이후 개선이 없을 시 명단공개, △기업대화 실적 사후공시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