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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하면서 오랜만에 공식적인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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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발표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평화회의는 7월 28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제안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해학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의장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일운동의 시각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어서 김성곤 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막혀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북미하노이 회담의 실패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이 통일노선전략이 변한 배경과 과정, 이 과정에서 지난 정부의 대응전략의 실패원인을 분석했다.
▲‘선 남북관계 개선, 후 북미관계 개선’ ▲‘선 민간경제문화교류, 후 핵문제등 정치군사협정’ ▲역대 정부의 남북공동선언부터 우선 국회비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할 법제도적 장치 마련, ▲남남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일담론 형성 ▲새로운 북방정책 가등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임상우 전 서강대 부총장은 「동북아플랫폼 구축을 통한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다극화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외교안보적 상상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자주적 실리적 외교안보중장기전략 수립을 주장하였다.
즉 더 이상 유효치 않은 ‘남북특수관계’는 현실에 맞게 법제도를 고치고, ▲코리아평화회담 개최 ▲평화조약 체결 ▲신 동북아평화협력체제 (두만강하구 동북아경제자유지역 설치, 공동개발) ▲코리아국가연합으로 이어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주장했다.
이어서 김창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북한이 원산갈마 관광지구 건설을 완성하여 이를 고리로 남북대화를 열어가는 징검다리로 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나치게 북미대화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경제협력의 길에 나서야 한다”로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김성곤 전 국회의원,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안병원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김호성 전 서울교대총장, 장치순 중앙대 명예교수, 정병문 남북평화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