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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연평균 2조 4,487억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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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2017.10)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에 추계한 결과, 2018년 2조 9,708억원, 2019년 2조 3,736억원, 2020년 2조 18억원이 소요돼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연평균 2조 4,48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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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2020 |
합 계 |
연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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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
29,294 |
23,322 |
19,604 |
72,220 |
24,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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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414 |
414 |
414 |
1,242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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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9,708 |
23,736 |
20,018 |
73,462 |
24,487 |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 8,000명으로 추정했으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또한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청률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의 신청률을 준용하여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