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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2024-04-16 17:56:29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새마을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용지를 매입한 뒤...
2024-04-16 17:50:15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서동욱 의장 · 순천4)는 4월 16일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초의실에서 고위직 맞춤형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61명의 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34명이 참석했다. ...
2024-04-16 16:08:49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최근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양상이 사이...
2024-04-16 14:58:43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
2024-04-16 14:51:13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증 시각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
2024-04-16 14:44:26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월 21일 기준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세피해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2024-04-16 14:35:05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2024-04-16 14:29:14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ㆍ구체화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
2024-04-16 14:24:19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천일...
2024-04-16 14:18:49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왜란 때부터 300여 년에 걸쳐 남해안 해상을 지켜온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의 활약이 잊혀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추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주종섭 의원은 “의승...
2024-04-16 14:12:36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콘텐츠 발굴 △남도의병의 날 지...
2024-04-16 14:04:49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해 공급 과잉된 쌀을 활용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농수산...
2024-04-16 13:57:22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69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제 지...
2024-04-16 13:50:49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내 초ㆍ중등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역사를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
2024-04-16 13:44:55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이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2024-04-16 13:36:43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환경에 ...
2024-04-16 12:55:49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기금 특위”라 한다)가 지난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과 전라남도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제1회 추경재원에 대한 청취 및 ...
2024-04-16 11:50:04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과 관련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
2024-04-16 11:42:02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
2024-04-16 11:37:08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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