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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5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남발되는 각종 협약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맺은 협약의 수는 총 1,440건이다.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협약으로 1,041건을 맺었고, 그 외 부서에서 399건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제출했다.
이에 나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적 의무를 지게 되는 협약들이 자료에서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업무협약 체결 전 사전 검증과 체결 후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업무협약을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협약의 사전 검증, 사후관리, 의회보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투자유치 협약 관련 질문에서도 “투자유치 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는 실적이 실제로 실현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체결 건수와 규모만을 강조하며 홍보해서는 안된다”며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유치 협약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민선 7기 투자협약 실현율은 63.7%, 민선 8기 실현율은 금년 3월 기준 28%이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민선 7기 실현율은 민선 6기 2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민선 8기 실현율은 투자실현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실현율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기업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전남도는 협약의 체결과 실적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에 명시된 공동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약의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말하며 질문을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