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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의원은 5월 22일 실시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전라남도학생교육수당’의 운영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질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남도학생교육수당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김대중 교육감의 역점사업으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초등학생은 10만 원, 그 외 지역 초등학생은 5만 원을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날 임지락 의원은 학생교육수당 운영에 대해 ▲농촌에서의 사용처 부족, ▲무분별한 사용 업체 선정, ▲부실한 누리집 운영실태, ▲사용현황 분석 미실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지역소멸 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농촌에서 접근성이 높은 하나로마트에서 교육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서, “사용 업체에 스크린골프연습장, 낚시용품점, 모텔, 무인텔이 포함되는 등 교육목적과 부합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누리집에 학생교육수당을 안내하는 게시물들이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지 않으므로, 신속한 정비를 통해 학생교육수당에 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누리집 홈페이지 운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지급된 금액이 86억 여원임에 반하여 5월 8일 기준 사용된 금액은 약 27억 원으로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면서, “사용실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사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학생교육수당 운영 미흡점을 질타했다.
이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동감한다.”면서, “학생교육수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남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학생교육수당 문제 외에도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추진 이유, ▲초등교원 미발령 적체 현상 문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 다방면에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높은 도정 이해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