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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남는 교실이 올해만 5,929개나 되는 등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

2019-03-17 17:03:00

한옥순 기자

바다 위‘윤창호법’나왔다...0.03% 2번 적발 땐 7년 이하 징역

박재호 의원, 음주운항 처벌 강화 위한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 세분하여 상향 조정 골자 박 의원,“바다 음주사고, 육지 비해 피해규모 큰데 처벌 수위 낮고 일률적…바로잡아야”강조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

2019-03-17 16:55:00

박승권 기자

임재훈 의원,"사교육비 매년 증가, 학교교육 보충 비중이 가장 높아"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가 증가했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사교육의 목적이 학교수업보충이 49%로 가장 높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2019-03-17 15:25:00

한옥순 기자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본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 법안의 통과로 미세먼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

2019-03-17 15:15:00

안기한 기자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3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3건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3법 본회의 통과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실내공기질...

2019-03-17 14:56:00

안기한 기자

장정숙 의원, “식약처, 데이트 강간 약물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2019-03-17 13:43:00

한옥순 기자

김재경 의원,'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위험군 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초기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김재경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재경(진주시을, 4선)의원은 임신 바우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현재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

2019-03-16 14:14:00

안기한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2019-03-14 14:52:00

한옥순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조정식 정책위의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2019-03-14 14:51:00

한옥순 기자

민주당,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 했다. ▲민주당,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 개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2019-03-14 14:07:00

한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안 제출하는 이양수-전희경 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전희경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방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안 제출하는 이양수-전희경 대변인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안 제출하는 이양수-전희경 대변인 ©e...

2019-03-14 14:03:00

한옥순 기자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자와 최저수급액자 강남男 204만원-해남男 7만원… 국민연금 28배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7. 국민연금 최대금액 상·하위 100명》자료를 공개했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을 받은 사람이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

2018-10-14 01:35:00

안기한 기자

민경욱 의원,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 방사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라돈침대 파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건축 자재 라돈에서 검출된 방사선 수치...

2018-10-14 01:12:00

안기한 기자

청와대 지시로 공공기관 압박해 단기 일자리 급조 중인 정부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 의무 없이 '직장 체험 기회'만 제공하는 제도다. ▲민병욱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입수한 정부...

2018-10-14 01:07:00

이준화 기자

김선동 의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오락가락) 20선 선정,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불통행정) 5…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반복적인 갈지자 정책 번복과 부작용 고려가 없는 무대포 정책, 오락가락 정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 중에 ‘갈지자 정책 번복 사례 20선’과 ‘부작용 고려 없는 무대포 정책 5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

2018-10-14 00:54:00

안기한 기자

김선동,"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무려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e시사우리신문 편...

2018-10-14 00:50:00

안기한 기자

박상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사건 공소시효 살아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위 사건의 공소시효를 묻는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답했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e...

2018-10-14 00:37:00

안기한 기자

이완영 의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없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e시사...

2018-10-14 00:18:00

김시몬 기자

민경욱,일자리수석 임무가 ‘알바천국’ 만들기? 정부가 만든 단기일자리 살펴보니...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단기일자리(체험형 인턴 등)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각 부처 차관에게 단기일자리정책 수립 및 성과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지난 1일...

2018-10-14 00:11:00

안기한 기자

위성곤,"금융비용과 부도위험 ‘을’에게 전가하는 어음제도 폐지해야"

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3.3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은 현금이 33.2일...

2018-10-13 23:50:00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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