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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무려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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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전년 상반기 대비 대부업 신규대출자가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도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위 20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신규대출자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액은 2,476억원 증가하였으나 신규대출자수는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수는 2.4만명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1.8만명 감소한 것이다.
저신용자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발견되어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7,359명 감소하였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 위기신호가 더 뚜렸해진다.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신용카드사 신규대출액은 약 4조원 증가하였으나, 신규대출자는 10만명 감소했다.
문제는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감소,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하였으나,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고금리 카드대출을 저신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어 시장충격 완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4%(2010년) 법정금리를 24%(2017년)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5,000억, 햇살론 2,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5조원을 공급하여 30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새희망홀씨 3.5조원으로 약 25만명 정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현재 정책자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증액 1,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불수용된 바 있다.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