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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가 증가했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사교육의 목적이 학교수업보충이 49%로 가장 높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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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 조사결과” 에 의하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4.4%가 증가했고 전체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전년 27만2천원에 비해 1만9천원(7.0%)이 증가했다. 특히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12.8%나 증가하여 초등학교 3.7%, 중학교 7.1%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월평균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50만5천원인데 반해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9만9천원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도 각각 84.0%, 47.3%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의 목적은 진학준비, 선행학습 및 학교수업 보충이 있는데 이중 학교수업 보충이 49%로 선행학습 21.3%, 진학준비 17.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방과 후 학교(유ㆍ무상) 총액은 9천3백만 원, 참여율은 51.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9.0%, 3.7%가 감소했다.
임 의원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사교육 목적이 진학준비, 선행학습 보다는 학교수업 보충 비율이 높고 이에 반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감소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실효성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의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