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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2월 14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라남도 노동인권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 주종섭 의원, 전남노동권익센터(센터장 문길주)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박재철 한국비정규직노동네트워크 의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인권 정책방향과 노동인권이 취약한 직종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 김미경 의원은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비위생적인 노동환경 등 노동권과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와 고민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재철 의장은 기조 발제에서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및 노동센터의 주요사업과 성과를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노동정책과 노동센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인권단체 실무자와 실제 해당 직종의 근로자가 발표자로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이주외국인, 청소년, 돌봄시설 근로자들의 노동환경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미경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일하는 곳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취약한 상태의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현실적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 확대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