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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1월 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청년비전센터 건립에 대해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청년비전센터를 순천, 무안에 지상 4층, 연면적 4,000m2이상 규모로 각각 건립 중이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100%로 개소당 200억 원, 총 400억 원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한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청년비전센터 대상지가 ’22년 10월에 선정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23년도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함에도, 사전에 설명 한번 하지 않고 ’23년 8월 도의회 제출, 9월 의회에 통과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센터 명칭도 당초 청년문화센터에서 청년비전센터로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의회에 설명도 없었고 또한 명칭을 변경했지만, 관리계획안 내용도 바뀐 게 전혀 없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편의에 의해 행정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고 매우 질책했다.
정 의원은 “22개 시군 중 청년센터 운영비로 16개 센터만 약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센터가 없는 지역 또는 건립 중인 지역은 운영비에 대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없고 권역별 비전센터(동부권, 서부권)만 거점형식으로 먼저 건립하는 것이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년을 위한 청년비전센터 건립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도 한번 듣지 않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년비전센터인지 의문스럽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추가 질의에서 정 의원은 “지금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해 말까지 설계용역은 고사하고, 71억 5천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명시이월을, 2024년에는 사고이월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외에도 정 의원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공모사업’에서 선정마을 수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공모를 열심히 준비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고 지적했다.
* 2023년 공모계획: (당초 선정) 10개소, 신청은 34건 ➜ (변경 선정) 상반기 5개소, 하반기 5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