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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말이 씨가 된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나라를 망친 문재인의 저주가 지금도 이재명에 의해 기성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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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말한대로 이 나라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인가.
문재인의 무능과 독선, 편가르기, 폭정, 불공정,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진 청년실업사태, 내로남불, 공적자금살포는 전국민들을 금붕어로 만들어 주물럭거렸다.
그래서 국민들의 외침은 ‘이게 나라냐’였다.
이에 필자는 윤사모를 만들어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 중심에는 문재인과 맞짱을 뜨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그 당시 국민의힘은 국민지지도가 6%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만약을 대비해서 “다함께 자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전국 10개지역에 지구당을 창당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이것도 순진한 생각이었다.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이재명이는 공직자 탄핵을 밥 먹듯 남발하고, 원전과 반도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예산과 마약수사 등 민생치안 예산을 대폭 삭제하는 등 국가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런 국가비상사태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꾸어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제 할일을 하지 못하고 윤석열정부를 엄호하는 방어도 하지 못했다.
만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머리에 빨간띠를 매고 야당과 결기 있는 싸움을 하였더라면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강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능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을 선포했을까.
이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거의 대부분 자라와 거북이 새끼가 되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는 꼴을 볼 때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혹자들은 윤 대통령이 바보 같은 계엄을 했다고 하지만 통치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백 번 양보해서 어설픈 계엄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신자 한동훈 요물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재명이가 국립호텔에서 호강(?)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계엄으로 인해 국가 전반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는데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계몽령”이라고 했을까.
죽은 자식 뭐(?) 만진다고 어쩔 수 없지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
냉철하게 되돌아보면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을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필자의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누가 진짜 내란 수괴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것은 시간과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계엄법 제2조2항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군사 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지 위해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임을 진다’,
헌법 제77조3항에는 ‘정부와 법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에는 ‘국토참절,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계엄령 제9조에는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언론출판, 집회결사, 단체행동에 관련한 제한적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문들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폭동이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일도 없고 다친 사람도 한 명도 없다.
군인들은 총을 소지했지만 총알은 소지하지 않았다.
오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범죄자집단인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진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불가피한 조치가 어떻게 내란을 일으켰다고 단죄할 수 있는가.
특히 공무원의 직권남용밖에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여 구속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필자가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것은, 닭이 만 마리 있으면 그 속에는 한두 마리의 봉황이 있다고 하듯이, 먼저 엿장수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했지만 지귀연 판사는 봉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헌재에서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판결한 문형배와 다르며 곽종근 등 위증들을 바탕으로 기소남용을 막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이 나라의 법치를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 이후 정국이 요동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 4심제, 대법관증원, 법 왜곡죄 신설을 한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 낙마시키려고 하는 작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이제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거에 목숨을 걸기를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