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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난맥상을 끈질기게 짚어 온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설명하겠다. 나를 불러라”며 배수(背水)의 진(陣)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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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제419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노 의원은 1,574억 원을 들여 사양이 낮은 외국산 노트북 구입이 결정된 과정상의 문제점, 또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허울뿐인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제를 짚기 위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문과 결과 보고서 등을 일일이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교육감이 스마트단말기 구매 담당부서인 교육정보과 의견(정책결정협의회 결과보고)을 무시하고 담당부서를 변경해버린 점, 담당부서 의견을 의회에 끝내 숨긴 점, 조달 입찰 과정에서 여러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구매를 밀어붙인 점 등을 캐물었다.
노 의원은 “이런 결정의 결과 단말기 CPU(중앙처리장치) 사양이 낮은 제품으로 단말기 구매가 되어 현재 스마트단말기는 윈도우 11 운영체제로의 업그레이드가 어렵다.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25억 원 가량을 들여 윈도우 10 라이트 운영체제로 변경할 계획이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톡톡을 구동하는 데애도 단말기의 구동이 버거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트북 사양의 결정과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담당부서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왜 이 노트북을 고집한 것이냐?”고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아이톡톡은 2020년에 민간과 협약해 무료로 받은 학습플랫폼으로 최초 계획은 45억 원들 들여 고도화할 계획이었으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에 아직 시기상조인 ‘지식공간이론’과 ‘사회정서학습이론’이 더해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1∼2년 차 개발에만 부대비용 포함 109억 원이 들었는데, 3차 년도 개발 감리를 맡아 평가한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1∼2년차 사업은 ‘결과물이 없다’‘산출물을 검토할 수 없다’‘학생활동 정보기록이 되지 않다’‘언어 확인이 안된다’는 등의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 1∼2년차 알고리즘과 3년차 알고리즘은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데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명시한 문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박 교육감은 “1, 2차 년도 시행착오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앞서 나가 있어서 의회나 학부모에게 신기루를 보여주는 듯 했다면 교육감이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일정한 시행착오 후 사업이 완성되고 난 후에 돈이 들긴 했지만 다른 시도에 앞서서 경남도 교육청이 앞서 나간 성과는 유·무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1∼2년차 개발비 109억 원으로 도대체 뭘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아이톡톡 4년치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가 공개될 텐데, 그토록 장밋빛 청사진만 언급하던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경남교육행정 난맥상을 고발한 오늘 도정질문을 보시고 도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설명하겠다. 저를 불러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