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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분에 맞지 않는 완장을 차면 온갖 꼴값을 떨듯이 오만방자한 안하무인의 기초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적인 책임의식은 눈꼽 만큼도 없다. 자신의 상전인 국회의원만 있지 주민은 없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깁스하고 거들먹 거리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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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개입은 기본이다. 끼리끼리 나눠먹는 야합도 다반사다.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횡포를 부리면서 갑질하는 것을 보면 기초의원 무용론이 힘을 받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최고의 우군이고 방패막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초의회를 폐지하지 않고 산주단지처럼 아끼고있다. 기초의회보다 더 적폐는 없다고 단언한다.
문정부는 왜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말썽만 일으키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기초의회는 적폐가 아니란 말인가. 광역의원의 수를 좀더 늘리더라도 이참에 기초의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사회의 꽃이다. 기초의원을 풀뿌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이런 기초의원을 통해 성장하는 유럽에서나 맞는 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사치품에 불과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은 그냥 피는 것이 아니다. 한송이 꽃을 피우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듯이 정성없이 예쁜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신이다. 우리나라도 풀뿌리 한다고 씨앗을 뿌린지도 벌써 몇년이나 되었나. 제대로 자랐다면 벌써 녹음이 져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가?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들에게 풀뿌리 민주화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거만하기 그지없고 오만은 하늘을 찌른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듯이 행정을 감시하려면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견제할 수 있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을 고래 고래 소리 지르면서 겁박이나 하는 것이 기초의회 의원들의 현주소다. 공무원들은 기초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자신리 몇 등급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 바란다. 현재의 제도로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입성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공천만 받으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자질과 인격,능력이 없어도 된다. 다만 국회의원들에게 예쁘게 보이면 된다. 국회의원에게 지문이 다 닳도록 비비면서 입 맛을 잘 맞추어 주고 입에 혀 같이 돌면서 온갖 아양을 떨고 기생 오라비 짓이나 잘하면 되는데 굳이 시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문제다.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이익을 대변하면서 지역발전를 위해 헌신하는 인격자와 능력자들이 기초의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 선거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손 아귀에 놀아나는 한 풀뿌리 민주의의 꽃은 결단코 피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국회의원들의 충견역할만 잘 하면 뱃지를 달수 있는 시스템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암적 덩어리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때마다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강원도 포수가 되어 버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찰떡 궁합이다 이것도 적폐가 아닌가? 계속 국민 혈세만 축내는 기초의회를 존속 시킬것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맡기면 백년하청이다. 이제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때다. 기초의원들이 해외연수란 명목으로 뻔질나게 나가지만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향상된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얼마전 예천군 기초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 연수중에 일어난 추태는 기초의회 무용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작명을 잘 해서 해외 연수지 관광차 놀러간 것이 아닌가. 박종철 부의장이 가이드를 폭행해서 합의금 5000달러를 주고 합의했고 이 통에 경찰까지 호출(?)시킨 것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의원들은 여성접대부를 요구했다는 것은 저질 그 자체다. 국내에서만 꼴값을 떨어도 미워 죽겠는데 외국에 나가서도 이런 꼴값을 떨다니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서도 샌다는 속담을 입증한 위인(?)들이기에 존경(?)해야 할 물건들이다.
예천군민들이 불쌍하다. 이런 쓰레기같은 인간들을 뽑아 놓고 예천군을 감시하라고 한것 자체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 이름도 거창한 해외연수란 말을 못 쓰게 해야 한다. 이번 코스를 보면 여행간것이지 어떻게 해외연수라 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드라마에 나오는 '도깨비' 촬영지인 캐나다 퀘백 쁘띠시 상플랭거리,아브라함 대평원등 관광지 여행이 목적이었다고 이실직고하고 군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인당 여행비가 자그만치 442만원이나 되며 총 6188만의 군민의 혈세를 뽑아썼다. 박부의장의 부의장 사퇴로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된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번 여행경비를 토해 내어야 한다. 그리고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요구한 잘 난 꼴뚜기들도 그 책임를 물어야 한다.
이 문제는 예천군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꼴값떠는 기초의원들의 버르장머리를 대 수술해야 한다. 예천군의원들의 추태가 들어났는데도 경북의 시,군의회의장 18명이 단체로 베트남으로 간 것은 그 나물의 그밥 아닌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하듯이 구제 불능이 아닐 수 없다. 이참에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만들어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두면 백년하청이다. 기초의회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혈세 부담도 줄이고 광역화를 검토하여 기초의원 무용론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말라 죽은 풀뿌리를 살려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