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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농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시군에 전국 최다인 15곳이 선정돼 인센티브 배정 인원을 추가 확보하고, 고용방식 다변화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3년간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 대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전남에선 15개 시군이 선정돼 전국(101개)의 15%를 차지했다.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지역은 고용주당 2명씩 추가로 배정 인원이 주어진다. 계절근로자는 본국의 농어업 종사 입증 서류가 면제돼 서류 준비 등의 시간을 아낄 수 있어 빠른 입국이 가능하다.
올해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15개 시군의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는 총 1천153명으로, 고용주당 2명씩 추가 배정받을 경우 다가오는 농번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 상반기 배정인원(인센티브 포함): 8천124명(기배정 5천818명·센티브 2천306명)
정부는 또 농번기 일손 확충을 위해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방식이 다변화된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는 ▲송출을 희망하는 해외 국가나 지자체를 시군에서 직접 업무협약을 해 고용하는 방식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기존 도입 방식은 계절근로자 송출 국가의 자체 사정이 발생하면 계절근로자 도입이 적기에 되지 않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1개 국가와만 업무협약을 해 해당국의 인력 송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동일 광역권 내 지자체 간 계절 근로 업무협약 체결 사항 공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남지역 시군별로 체결이 완료된 8개국, 85건의 계절 근로 업무협약을 도내 22개 시군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 지자체별 해외 인력송출 국가와 대상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는 방식도 시범 도입됐다.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이 대상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5곳이 포함됐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인력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며 “계절근로자 확대에 맞춰 시군과 함께 무단이탈 최소화 등 관리대책 강화도 적극 추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을 확보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확충, 언어소통 도우미(통역) 지원,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 성실근로자에 대해 2025년부터 항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