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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지가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일 담양에서 ‘2023년 개별공시지가 워크숍’을 열어 정보 교류 및 업무 개선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워크숍에선 전남도와 시군 공시지가 업무 관계 공무원,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 실무 중심의 발전 방안을 전제로 연구과제 발표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분야별 사전심사를 통과한 5개 시군의 연구과제 발표와 우수시책 및 제도개선 토론, ‘달라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특강과 감정평가사의 ‘표준지와 개별지에 대한 이해’ 강의 등으로 치러졌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업무 발전에 기여한 감정평가사와 시군 담당자 등 11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연구과제를 발표한 5개 시군 중 대상 고흥군 유아름, 최우수상 무안군 임청하·해남군 신민규, 우수상 담양군 강경아·여수시 안형경 주무관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했다.
전남도는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발빠른 대응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신규시책으로 운영, 이의신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감정평가사가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3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4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시군 지가 균형회의를 열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균형잡힌 토지가격이 산정되도록 신규시책 발굴 등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