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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A씨 등 두 명은 지난 4월 한 식당가에 붙여 있는 창원상품권 구매 포스터를 바라보면서 “경남 전역이 지자체 상품권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창원시,창녕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품권 10%를 싸게 구입해 폭리 부당이득을 보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뱉었다. 식당 주위에서 담배를 피던 한 손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며”우리 서민들은 모른다“라는 질문에 “신분증만 있으면 최대 50만원을 구매 한다”며“알고 있는 지인들 신분증 10명이면 50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해 50만원의 현금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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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전남 나주시에 사는 A씨 등 두 명은 지난해 서울과 익산에 있는 지인 명의 법인을 통해 모 금융 기관에서 나주사랑상품권 1억6000만원어치를 5% 싸게 구입했다. 이들은 이렇게 할인받은 상품권을 자신들이 세운 나주 시내 유령 가맹점 다섯 곳에서 스물아홉 차례에 나눠 정상가 현금으로 바꿨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간단히 8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나중에 이를 적발한 나주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허위 가맹점을 직권 해지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인 '바다이야기' 사행성 경품 오락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탕진 시킨 상품권 깡과 비슷한 사례로 비춰지고 있다. 당시 상품권 금액의 10%~20%를 뺀 현금을 돌려주는 환전소가 상품권 깡 업소였다. 즉 지자체단체장들이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이 10%~20% 할인 될 경우 차액에 대해 누군가는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남발되는 지역상품권..또 다시 상품권 깡 시대로 회귀하나?>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상품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다수인들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지역상품권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문 정부는 2018년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던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의 지역화폐 발행 금액 10%를 국비 지원하면서 이름도 '○○사랑상품권'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이런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은 204곳(84%)에 이른다.
지난 3월 코로나 19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상품권 할인율 상한선(10%)을 폐지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정을 털어 파격 할인에 나섰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한 지역상품권 판매액(연간 최대할인율) 합계 7,564억원이다.지자체별로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1,883억(17%)원 으로 부산 1,410억(10%),경기 1,239억(37.5%),전북 547억(20%),전남 415억(10%),서울 356억(20%),경남 356억(10%),광주 353억(10%),경북 261억(10%),충남 245억(15%),강원 161억(10%),충북 153억(10%),울산 121억(10%),세종 64억(1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할인율까지 확대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각 지자차체 마다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상품권을 판매하다보니 소비자와 공무원들까지 구매 대열 합류하여 재테크 사업으로 합류해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이를 악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용사례가 더욱 진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서울지역 상품권 악용사례를 보면 액면가 10만원 지역상품권을 15% 할인해 8만5천원에 구입해 소비자는 6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후 소상공인에게 4만원을 현금으로 환불받았다. 또, 구입액 5%(3,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 받은셈이다. 결국 소비자가 실제 쓴 돈은 8만5천원으로 6만원 물건을 구입했지만 실제 쓴 돈은 캐시백을 뺀 나머지 4만2천을 사용했다는 것.
국가가 지자체 상품권에 지원된 세금은 상품권 할인액 15% 1만5천원과 캐시백 5% 3천원을 할인받게 되면 1만 8천원을 지원한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역상품권 20만원어치를 사면, 카드에 32만원을 넣어 주는, 할인율 37.5%짜리 판촉 행사까지 벌이면서 타 지자체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할인 혜택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운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발행액의 4%에 달하는 할인 지원액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추가 3조원에 대해 8%까지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작년의 네 배가 넘는 예산 3600억원이 투입되고, 지자체들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발행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결국 지자체들이 발행한 지역상품권 소비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지만 누군가는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역상품권에 불만을 표한 한 시민은 "내가 지역상품권 발행 남발하지 말란 이유가 이거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개뿔,,,재테크 비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일각에선 가맹정과 짜고 깡 가능성도 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다.공무원들까지 구매 대열 합류하는기초단체는 긴장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사례, 액면가 60%이상 사용환불시 100만원 상품권을 90만원에 구입해 60만원 사용후 40만원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면서"100만-60만=40만, 즉 50만원(실구입가 90만-현금 40만)으로 60만원어치 사용가능하며 상품권 60만원 살려면 현금 54만원 필요하다. 이 과정서 4만원 이익) 완전 남는 장사 아니냐"고 정부와 지자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최근 재테크 정보 커뮤니티에선 지역상품권 '환불신공(換拂神功)' 논쟁이 뜨겁다. 지역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악용해 할인 폭을 극대화하고, 현금까지 손에 쥐는 '악덕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한 지역상품권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작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통상 ‘○○(지역명)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다. 사용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은 ‘대형 마트·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또는 업종별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