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발표 | 컬럼

기사입력 2016-02-10 16: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입니다.

금일 누리과정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들이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과 지자체 추가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2012년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다시금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잊은 채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하여 내려 보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 법령상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논쟁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에 책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를 독려하여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어쨌든 의총에서 4.8개월씩 각각 편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려 보내지 않은 목적예비비는 언제쯤 내려 보내실 생각이신지요?

<답변>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4개월만 편성할 게 아니라 12개월 전액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