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체계 개편안, 관료주의와 조직이기주의만 드러낸 졸속 개편
기사입력 2015-09-02 13: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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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관료주의와 조직이기주의만 드러낸 졸속 개편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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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특위 권고안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졸속 개편안이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해서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 특위는 물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한 내용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요구와 합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특히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무부처가 반성은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늘리기’로 활용하려는 점,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관한 어떤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 수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격리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던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끝내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공공의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특위 논의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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