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중 군사 국방전략 현안 관련 수시 브리핑
기사입력 2013-11-29 17: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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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 군사 국방전략대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11월 28일 국방부에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 측은 백승주 국방차관, 중국 측은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왕관중 중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백 차관과 왕 부총참모장 이 두 사람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백 차관은 지난 10월 제21차 APEC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 측에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중국 측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반대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 차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총참모장도 중국의 중추적 역할을 약속하였습니다.
양국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를 우리 측이 제의해 긴급 의제로 다루고, 백 차관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백 차관과 왕 부총참모장은 6월 정상회담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한·중 간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국방부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간에 핫라인 개설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조속히 서명하고, 핫라인을 개통해서 의사소통, 그리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 장교들의 교류가 양국의 국방·군사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군사교육 교류 확대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사 의학 교육에 추가해서 군사 전문교육 과정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군 의료 등 전문 분야 시찰단 교류에 관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PKO, 그리고 대해적작전 분야에 관한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서로 공유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공감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주하이 에어쇼와 2015년 서울 에어쇼에 상호 참가하는 문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안보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례회의체로서 앞으로 양국은 동 회의체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관련돼서 유감하고 시정 요구를 한 데 대해서 중국 측 반응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중국 측 반응은 일단 우리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기로 답변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향후 우리 정부의 대책이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앞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그 질문에 앞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수위는 어디까지인지, 단순히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한 것인지, 그 수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국 측에 전달한 우리 정부 입장은 첫째로, 한·중 간의 신뢰 관계를 고려 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이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두 번째로 주변국들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금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했고, 역내 신뢰 증진 및 긴장 완화를 위해 역내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중국 측에 밝혔습니다.
<질문> 거기에 대한 중국 쪽의 답변이 ´수용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중국 측의 대답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중국 측의 회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합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제기했던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 전체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답변> 다는 아닙니다. 일단 시정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러면 중국이 거부했는데 우리의 추가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KADIZ와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가 확장 의사를 표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 표명이 없었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 쪽의 입장이 있었는지, 이어도는 예전에 중국과 좀 문제가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입장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질문> 우리 측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대화가 예정보다 한 시간 정도 더 늦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시간 이상 더 진행된 것인지, 그리고 중국 측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이번에 긴급 의제로 우리가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서 의제로 삼았지만, 그 외에 많은 한국과 중국군 사이의 신뢰 구축, 그리고 협조, 증진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질문>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양자 협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채널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답변>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앞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동의했습니까?
<답변> 일단 이 부분은 구체적 합의는 없었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말미에 금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했고, 역내 신뢰증진 및 긴장 완화를 위한 역내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 중국이 이 문제와는 별도로 또 ´서해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반응을 우리도 하겠다´ 하셨거든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쪽에서 반응하면 하겠다´ 이러면 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번 오늘 회담 대화 이후에도 우리는 요청했지만 어떤 채널이나 추후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안 잡힌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얘기만 서로 하고 마는 모양새는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
<답변>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는 중국의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장까지 감안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질문> 좀 전에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장까지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검토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나중에 검토가 되면 발표할 상황이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본도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고 있고, 홍도나 마라도에 우리 영공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우리 정부의 검토 안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만간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방공식별구역을 새롭게 획정한 것을 발표할 계획입니까?
<답변>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가능한 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