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서울대 폐지 방안으로 불리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 논란 | 컬럼

기사입력 2012-07-03 23: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민주통합당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열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에 따른 취업난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 하에 나온 방안인데요. 일명 서울대 폐지 방안으로 불리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방안. 이번 대선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지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자세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 예.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방안’ 먼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이용섭 : 우선 우리는 ‘국립대 연합 체제 방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안은 현재 우리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방 국립대학, 서울대학. 사립대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견 수렴 후에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요. 다만 이 방안을 “서울대 폐지방안이다” “국·공립대 통폐합 방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지방 국립대들을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시켜서 우리 사회에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학벌위주 사회, 과도한 입시 경쟁, 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이런 주요 국립대학들을 서울대와 하나의 연합 체제를 구축해서 1단계로는 강의 개방하고 교수도 교류하고 학점 교류도 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국립대들을 서울대에 버금갈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린 후에 궁극적으로는 공동학생 선발하고 공동으로 학위도 수여하는 등 경쟁력 있는 단일 대학체제로 완성시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송정애 : 그럼 계획상 언제 완료가 되는 건가요?

이용섭 : 우선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대학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확신이 들면 대선 전에 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입니다. 우선은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송정애 :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서울대를 분산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결국 그 자리에 국립대 서울캠퍼스 혹은 연·고대 같은 다른 사립대들이 대신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섭 :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다 갖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 사회의 단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면 제도를 잘 설계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채택이 되면 지역인재유출이 줄어들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요. 또 입시 경쟁이 현재처럼 치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학비나 생활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도 정상화가 되고 대학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대가 하향 평준화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안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현재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크게 3개 연합체제로 편성이 됐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University of California)가 있는데요. 제일 상위단계이고요. 여기에는 10개 대학이 이 있죠. 학생수만 해도 20만 명이 되고요. 이 10개 대학 중에서 7개가 타임지 선정세계 대학 순위 100위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체제가 구축되면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립대학 연합체제가 이뤄진다 해도 서울대를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는 계속되기 때문에 서울대가 다른 국립대학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가 대학원이 크게 부강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많이 배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립대로 몰릴 것 아니냐는 문제도 국립대학에 OECD 수준에 재정투자를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 싼 등록금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합체제 속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우수한 인재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 사립대학과 견주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데 시민단체들은요. 서울대를 나누거나 없앤다고 해서 일자리 차별이 사라지겠냐는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명문대로 몰리는 것은 취업을 잘해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럴려면 차라리 지방대 출신 인재들을 위한 채용 정책을 먼저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용섭 : 제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게 “서울대 폐지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서울대는 현재 상태로 당분간 가는 겁니다. 지방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이 되면 그때 가서 단일체제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서울대 폐지다’라는 부정적 의미가 나는 이름을 자꾸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서 지방대학 출신을 많이 채용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대학 학생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이것을 지속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지방대의 경쟁력이나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방대출신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립대 연합 체제를 구축해서 지방 국립대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일자리 차별이 주로 ‘어느 대학 나왔는가’ 이 학력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앞으로 연합체제하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가 전국 지방에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졸업장 보다는 그 학생이 대학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서울대가 법인화 시행중이잖아요? 이것부터 되돌려야 할 텐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이용섭 :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백년대계 차원에서 교육 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바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체제를 바꿔 가야하는 부분입니다.

송정애 : 사실 비슷한 얘기가 2004년에도 있었습니다. 국립대 공동 학위제가 그 당시 추진되다가 반대 여론에 무산 됐었는데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용섭 :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타당했던 정책도 지금은 여권이 바뀌어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참여정부 때 여권이 성숙하지 못해서 시행되지 못했던 정책도 지금은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 맞게 제도를 잘 설계하면 백년대계의 대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르고 사교육비 부담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것이죠.

송정애 : 명분은 좋습니다만 사회각계에 포진해 계신 서울대 출신들이 계시잖아요. 모교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까요?

이용섭 : 그 분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우리 사회가 교육 때문에 앓고 있는 이 병, 이것을 치유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봐줘야할 것 입니다. 사실은 대학 입시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고 거주지를 결정하고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날로부터 보육단계서 부터 명문대 보내기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교육비가 애 하나 나아서 대학보내기까지 2억 6천만 원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고교 교육은 왜곡되고 능력이 아닌 학벌위주로 경쟁하고 학교 폭력과 자살에 이르는 인성 파괴 등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쳐가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송정애 :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 표 의식하는 인기영합주의”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섭 :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순 없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밀린 숙제하고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이해해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사교육비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1인당 GDP는 우리가 34번째인데 왜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간 사교육비를 지출해야하는가, 잘 생각해보면 단지 이게 인기영합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정책위의장 연결한 김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용섭 : 네. 그러시죠.

송정애 :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여야 정책위원장에게는 미리 설명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용섭 : 예. 처음에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어제인가요?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국무회의에 올린다고 사전에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란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때 배석했던 국방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어제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그랬더니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외교부 대변인이 다시 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위의장들에게 “국무회의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런 실수를 했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정부에서 장관들도 알면 안 된다고 해서 국무회의 안건을 즉석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 주에, 그것도 야당의 정책위의장에게 다음 주에 국무회의 올라간다고 하면 야당이 이것을 어렵게 만들 텐데 사전에 보고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죠.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용섭 : 예.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출처: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