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추진한 일부의원이 곧 새누리당 의원, 과정 몰랐다고 날치기법이라는 것은 국민 우롱 | 컬럼

기사입력 2012-04-25 19: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이어서 민주통합당 입장 들어봅니다. 박용진 대변인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이하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앵커 : 지금 김영선 의원과 대담 나눈 거 들어보셨죠?

박용진 : 중간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앵커 : 이 국회선진화 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긴 협의와 공감대로 합의에 의해 이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영선 의원 입장으로 보자면 구 한나라당이 전면적으로 논의해서 동의한 사항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것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용진 : 그 일부 의원이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에요. 그 당의 원내대표가 당의 의원들과 소통을 안 하셨으면, 그것도 한나라당,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의 문제이지 그것을 누구 탓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소통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과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해왔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의 보도가 되었고, 여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몰랐으니까 이건 날치기에 가까운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우롱에 가깝죠.

앵커 : 새누리당 쪽의 의견 중에, 이 법안이 2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통합당 측이 원래부터 이 법안에 반대를 해왔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깁니까?

박용진 : 이 법이 아시겠지만 다수당에는 불편한 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새누리당이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소수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데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자마자, 이런 의견들을 내고 그동안의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도, 또 이것을 위해 민생법안 자체를 볼모로 잡고 이 법의 무산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월 합의를 새누리당이 뒤집은 이유가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2월 합의를 분명히 했는데 뒤집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수당이 돼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박용진 : 몸싸움이 벌어진다는 게 전제가 있습니다. 다수당이 충분한 합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단히 많은 반대가 존재함에도 그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기본 전제는 다수당이 자신의 다수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안 된 미성숙법안을 관철시키지 않겠다는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합의할 2월 쯤에는 자신들이 소수당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이 문구도 황우여 원내대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 준 건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니까 합의 자체를 뭉개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19대 국회에서도 역시 다수에 기반을 해서 충분한 합의가 안 된 법안을, 4대강 사업처럼 밀어 붙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앵커 :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정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다, 소수파가 계속 반대하면 처리 안 되고 주요 법안이 계속 연장될 수 있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가 도저히 될 수 없는 법안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3분의 2, 5분의 3이 찬성을 안 하면 아예 협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안이 있으신지요?

박용진 : 말도 되지 않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뭉개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언론이 이런 부분을 가만두겠습니까. 이번 건도 보세요. 가령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한 당이 일방적으로 뭉개면서 나타난 것을 양당이 같이 욕을 먹어요. 법안 처리 안했다는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저는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수파가 계속 법안을 미루고 식물 국회를 만들 거리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언론을 무시하는 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몸싸움 하지 않고, 다수당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면 그것을 식물국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단히 구태정치의 사고방식이죠.

앵커 : 지금 수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정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용진 :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부분 때문에 비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식물국회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을 가져야 겠지만, 비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일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법안 신속처리제 패스트 트랙에 필요한 의석수를 60%에서 좀 낮추자, 그 다음에 본회의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대안인데, 이것은 합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사안 아닐까요?

박용진 :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골격 자체를 허물고, 방금 김영선 의원은 악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당의 원내대표가 문구까지 정해서 가져온 법안을 악법이라고 하고 이제 와서 엎자고 하는 것을,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듣자니까 머리가 띵해요.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든지, 그런 것을 안했다면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책임져야지, 여야 합의를 다 끝낸 문제를 들고 와서 이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영선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입장이신 건지 궁금해요. 국민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야 할 새누리당의 입장은 저희로서는 황당한 김영선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이 법안을 주도했던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죠.

앵커 : 새누리당의 정리된 입장을 듣고 싶다, 이것은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님, 앞으로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해나갈지 전략이 있으시다면요?


박용진 :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는 여당, 혹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오는,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몸싸움을 보지만 그 이면에는 다수당이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소수당의 의견,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국회의 새로운 관습을 만들기 위한 이 제도 도입은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조금씩 조정해서 이 법안의 골격을 조정해서 이 법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었고요. 이 대화 인터뷰가 나가는 도중에 문자가 마구 올라오고 있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114님, “그 법 이야기 듣다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민주주의 퇴치법이군요. 그런 법 만들라고 국회의원 뽑은 게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 말에 공감하시는 것 같군요. 4811님 “몸싸움 막자고 서로 만들어서 그 법안을 갖고 서로 싸우니 참 재밌네요.” 냉소적인 의견이시고요. 9058님, “새누리당, 다수당 돼서 맘 바꾸지 말고 어서 빨리 통과시키세요.” 야단치시는 의견이었고요. 여러 가지 문자 있는데 이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