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세부시행계획 확정
기사입력 2012-04-02 16: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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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16일 발표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종합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공격적으로 음란물 차단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는 3월 28일 30여개 주요 웹하드 업체를 참석시켜, 음란물 차단기술 등 향후 강화되는 법적등록 요건을 설명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자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여 업체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온라인 음란물 규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4월에는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인물로 ´e클린 홍보대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홍보대사는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에 참여하여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음란물 차단홍보 영상물을 전국 5개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대처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500개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을, 600여개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음란물 대처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사이버 경찰력을 동원하여 온라인상의 음란물을 일제 단속하는 청소년 보호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월 중에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 기기 계약서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묻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성인인증 강화, 케이블 TV의 성인물 청소년 시청 차단 강화, 첨단 음란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통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성능 강화 등의 대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를 점검해 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음란물에서 청소년들을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